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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성 기자

등록 : 2017.10.12 13:05
수정 : 2017.10.12 13:07

김정은 선물 통치? “작년 북한 사치품 수입 9.8% 증가”

등록 : 2017.10.12 13:05
수정 : 2017.10.12 13:07

6억6000만달러 규모… 총수입액 17.9%

11년째 국제사회 금수 조치도 무소용

윤상현 의원 “특권층 핵실험 불만 무마

중국 구멍 안 메우면 제재는 종잇조각”

북한이 7일 평양에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2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대대적 인사 개편을 단행했다고 노동신문이 8일 보도했다. 사진은 주석단에서 주먹을 휘두르며 발언하는 김정은의 모습. 연합뉴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일환인 금수 조치에도 북한의 지난해 사치품 수입액 규모가 2015년보다 10% 가까이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1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배포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북한은 전년보다 9.8%(5,948만달러) 늘어난 6억6,642만달러(7,733억원)어치의 사치품을 수입했다.

윤 의원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718호에 따라 한국 정부가 2009년 7월 고시한 대북 반출 제한 사치품 목록을 기준으로 중국세관 무역통계 자료를 활용해 수치를 산출했다”고 밝혔다. 유엔 안보리는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에 대응해 대북 제재 결의 1718호를 채택하고, 이후 모든 유엔 회원국의 사치품 대북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윤 의원에 따르면 북한의 사치품 수입액은 2016년 전체 수입액 37억2,600만달러의 17.9% 수준이다. 품목별로는 ▦전자 제품 3억3,025만달러 ▦차량 2억6,060만달러 ▦광학 제품 2,297만달러 ▦주류ㆍ음료 1,600만달러 ▦조제 향료ㆍ화장품 995만달러 ▦모피 916만달러 ▦가죽제품ㆍ핸드백 657만달러 ▦시계 498만달러 ▦선박ㆍ수상구조물 295만달러 ▦양탄자ㆍ카펫 176만달러 ▦악기 108만달러 ▦보석 14만달러 등이다. 이 가운데 시계(47.8%), 차량(31.7%), 양탄자류(26.6%) 등은 전년보다 수입이 늘었고 보석(-91.8%)과 악기(-46.3%) 등은 줄었다.

사치품 수입 증가 배경과 관련해 윤 의원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지난해 4차(1월 6일)와 5차(9월 9일) 등 두 차례 핵실험으로 동요하는 특권 계층을 상대로 시계와 자동차 등을 나눠줘 불만을 무마하고 자축 분위기를 띄우는 이른바 ‘선물 통치’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은 스스로 결의한 안보리의 대북 사치품 금수 조치를 11년 동안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중국의 구멍을 메우지 않으면 김정은에게 유엔 제재는 그저 종잇조각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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