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주민세 자동차세 등의 인상을 둘러싸고 증세냐 아니냐, 서민증세냐 아니냐의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ㆍ여당은 담뱃값 인상은 금연정책 차원인 만큼 증세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지방세인 주민세 자동차세 역시 “지방재정 확충 목적”을 내세우며 국세 인상은 아니라는 논리다. 정부ㆍ여당이 애써 증세를 부인하는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후보 시절 “증세 없는 복지공약을 실천하겠다. 지키지 못할 공약은 내세우지도 않겠다”고 했다.
▦ 증세에 대한 박 대통령의 입장은 개념과 방향에서 상황에 따라 매우 모호한 변화를 이어왔다. 선거 캠페인은 ‘증세 없는 복지’였지만, 대선 직전 비전 선포식(2012년 11월)에서는 “세율 인상이나 세목 신설보다는 투명하고 공정한 조세개혁과 세정강화를 통해 세수를 늘려나가겠다”며 증세 개념의 범위를 세율 인상과 세목 신설이 없는 것으로 좁혔다. 그런가 하면 지난해 10월 국무회의에서는 “내가 낸 세금이 알뜰하게 쓰인다는 생각이 들어야 증세 논의와 결정에 대해서도 (국민들이)이해를 해주실 겁니다”며 추후 세율 인상ㆍ세목 신설의 여지도 만들었다.
▦ 정부ㆍ여당은 이 같은 언급을 종합해 ‘세율 인상이나 세목 신설을 통한 국세 인상은 당분간 하지 않는다’, ‘조세개혁과 세정강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이후 필요 시 소득증대에 맞춰 본격 증세를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 대통령 공약의 진짜 함의라고 애써 주장한다. 서민증세 논란에 대한 정부ㆍ여당의 주장도 어색하기는 마찬가지다. 담뱃값의 경우, 정부ㆍ여당은 고소득층도 흡연율이 높고, 담뱃값도 같은 값으로 매겨지기 때문에 굳이 서민만 세금을 더 낸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고 주장한다.
▦ 하지만 국민에겐 정부ㆍ여당의 주장이 꼴사나운 말장난으로밖에 비쳐지지 않는다. 납세자로서는 담뱃값에 포함된 세금이 오르면 세금을 더 내는 것이고, 그게 지방세든 뭐든 주민세 자동차세 오르면 세금 더 내는 것이기 때문에 증세일 수밖에 없다. 담뱃값 인상이 서민증세라는 비판도 소득계층별 담세율 면에서 고소득층보다 서민층의 부담이 크다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해명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담뱃값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은 납세자 입장에선 증세가 분명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서민증세임이 확실하다.
장인철 논설위원 ic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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