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아일랜드에 1조4000억원 약속
중도우파 정당 DUP와 연정 합의
언론 “추잡한 뇌물성 거래” 평가
영국 보수당이 북아일랜드 중도우파 정당인 민주통일당(DUP)과 소수정부를 구성하는데 성공했다. 북아일랜드에 10억파운드(약 1조4,000억원)를 지원하는 조건인데, 돈으로 정권을 유지하려고 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26일(현지시간) 영국 인디펜던트 등에 따르면 보수당의 테리사 메이 총리와 알린 포스터 DUP 대표는 이날 런던에서 회동을 갖고 소수정부 출범을 위한 합의안에 서명했다. 보수당은 지난 8일 총선에서 과반 확보에 실패하면서 정부를 구성하려면 10석을 보유한 DUP와의 연대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메이 총리는 “아주 좋은 합의를 했다”며 “DUP는 여왕의 연설, 예산, 브렉시트 및 국가안보 관련 법안에서 보수당 정부를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메이 총리가 총리직을 유지할 가능성도 커졌다.
하지만 비판은 거세다. 보수당이 합의 대가로 북아일랜드에 향후 2년간 ▦인프라 구축(4억파운드) ▦보건ㆍ교육(3억5,000만파운드) ▦광대역사업(1억5,000만파운드) 등 총 10억파운드에 달하는 재정을 추가 지원하기로 약속하면서 ‘추잡한 거래’(grubby deal)라는 평가가 나온다. 인디펜던트는 “메이 총리가 선거 유세 기간 화수분(magic money tree)은 없다며 공공부문 재정 투입에 대해 단호하게 말해놓고 DUP와는 뇌물성 돈을 지급하는 협상을 체결했다. 취약한 정부를 유지하기 위해 비싼 거래를 했다”며 날을 세웠다. 닉 맥퍼슨 전 재무부 사무차관은 “10억파운드는 계약금에 불과하고, DUP는 더 많은 돈을 요구할 것”이라면서 이 같은 협상이 재정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막대한 세금을 투입해 정권을 유지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론 협상이 북아일랜드 내 갈등을 부추길 것이란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존 메이어 전 총리는 “영국 정부가 특정 정당에 편파적이면 안 되는데, 북아일랜드 내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협상은 북아일랜드 내 평화를 위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북아일랜드는 아일랜드의 일부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신페인당과 지금처럼 영국령으로 남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DUP가 경쟁하며 정부를 이끌어왔다. 영국 일간 더 타임스는 “북아일랜드 주민의 56%가 유럽연합(EU) 잔류를 원하고 있어 EU 탈퇴를 지지하는 DUP의 영향력 증대는 북아일랜드 내 불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채지선 기자 letmekno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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