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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부위원장, “신용대출 풍선효과 점검할 것. 신DTI 사전준비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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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부위원장, “신용대출 풍선효과 점검할 것. 신DTI 사전준비 해달라”

입력
2017.09.19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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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가계부채 간담회서 당부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조만간 정부는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금융권은 신 DTI(총부채상환비율)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을 위한 사전 준비에 만전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부위원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금융권 가계부채 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가계부채 문제를 우리경제의 가장 중대한 잠재적 위험요인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엔 금융감독원을 비롯해 각 금융협회, 시중은행 부행장들이 참석했다.

정부가 추석 이후 발표할 가계부채 대책에 담을 거라고 예고한 신 DTI와 DSR는 기존 대출기준보다 더 정교하게 설계된 새로운 대출규제다. 지금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DTI는 주담대 원리금 상환액과 기존 대출은 이자상환액만 반영해 한도를 정한다. 신 DTI는 여기에 기존 대출 원리금도 반영하는데, 이렇게 되면 기존 대출이 있는 사람은 한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2019년 도입되는 DSR 역시 신 DTI와 기본 개념은 비슷한데, 모든 금융권 대출 원금과 이자를 반영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만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규제라고 볼 수 있다.

김 부위원장은 “DSR는 정부가 규제 비율을 정해주는 탑다운식 규제가 아니라 금융사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예정”이라며 “금융사들이 자체적인 여신심사 역량 강화 노력을 게을리 하면 새로운 규제환경에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제도의 큰 틀만 제시하면, 이에 대한 세부지침은 금융사들이 알아서 정하라는 것이다.

그는 이어 “취약자주 지원은 시행이 늦어지면 대출자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 만큼 대책 발표 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게 금융사들이 준비해달라”고 말했다. 정부는 가계부채 대책에 연체금리 인하 등을 골자로 한 취약 대출자 지원 방안도 함께 담을 예정이다.

정부의 8ㆍ2 부동산대책 시행으로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세는 다소 주춤해진 것으로 평가된다. 7월까지 증가세를 보였던 은행권 주담대는 8월 3조1,000억원 증가해 전달(4조8,000억원 증가)에 비해 증가세가 감소했다. 반면 은행권 기타대출은 8월 3조원 증가했다. 신용대출 중심으로 늘면서 전달(1조2,000억원)보다 증가세가 가팔라졌다. 정부는 카카오뱅크 출시로 신용대출이 늘었기 때문이지, 8ㆍ2 대책에 따른 풍선효과로 보긴 어렵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8ㆍ2대책 효과가 본격화되면 줄어든 주담대 한도를 메우려고 신용대출을 추가로 받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정부는 분석했다. 김 부위원장은 “주담대 규제 회피 목적의 신용대출을 취급하는 경우가 있는지 집중 점검할 것”이라며 “금융회사들도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미진한 부분은 있다면 적극 바로잡아 달라”고 당부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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