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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탄소배출 규제 철폐… 오바마 ‘친환경 노력’ 물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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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탄소배출 규제 철폐… 오바마 ‘친환경 노력’ 물거품

입력
2017.03.2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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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기후변화 협약’도 무산 위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 워싱턴 환경보호청에서 광산 근로자들이 지켜 보는 가운데 ‘에너지 독립’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트럼프 트위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 워싱턴 환경보호청에서 광산 근로자들이 지켜 보는 가운데 ‘에너지 독립’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트럼프 트위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임 버락 오바마 정부가 8년 임기 내내 헌신했던 화석에너지ㆍ탄소배출 감소 등 친환경정책을 28일(현지시간) 일거에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워싱턴 시내 환경보호청(EPA)에서 석탄 광산 근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연방정부의 주요 탄소배출 규제를 해제하는 ‘에너지 독립’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이다. 이로 인해 2015년 전 세계 195개국이 탄소배출 저감을 약속하며 체결한 ‘파리기후변화협약’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한 것은 물론이며, 그동안 글로벌 기후변화 이슈에 있어 선도적으로 나섰던 미국의 위상도 흔들리게 됐다. 이민규제와 오바마케어 대체법안 입법 실패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거침 없이 환경규제 철폐 시행을 통해 ‘오바마 지우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가 이날 서명한 행정명령에는 전임 오바마 정부가 추진한 기후변화 정책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광범위한 조치들이 담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10일 대선 승리 직후, 취임 후 100일 안에 이민ㆍ의료ㆍ노동ㆍ환경ㆍ세제 등 전 분야에서 오바마 정책을 되돌리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법원 제지와 여당 비협조로 이민ㆍ의료부문에서의 뒤집기는 무산됐지만, 이날 행정명령은 다른 분야에서는 더 이상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과시한 것이다.

행정명령 중에서도 핵심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조치를 담은 ‘청정전력계획’(Clean Power Plan)의 폐지와 국유지 내 석탄 채굴을 허용한 부분이다. 전세계적 기후변화 협약 체결을 주도했던 오바마 정부는 탄소 배출량 저감을 명분으로 ‘청정전력계획’을 추진, 2030년까지 미국 내 발전소의 탄소 배출량을 32% 줄일 계획이었다. 또 미국 전체로는 2025년 배출량을 2005년 대비 26%까지 감축할 예정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정부가 주요 정책 입안과정에서 더 이상 탄소배출 문제를 고려하지 말도록 조치했다. 연방정부가 '사회적 탄소비용'과 같은 기후변화 규제를 고려해 규제 위주의 환경정책을 검토하던 것을 중단시킨 것이다.

트럼프의 환경규제 철폐는 공약사항으로 일자리 확대를 명분으로 한다. 트럼프 정부에 따르면 오바마 정권 동안 환경규제로 수백개의 화력발전소들이 문을 닫았다. 트럼프는 서명식에서 광부들을 향해 “여러분은 이제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라며 “나의 행정부는 석탄과의 전쟁을 그만둘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의 에너지 규제를 없애고, 정부의 간섭을 중단하고, 일자리를 죽이는 규제를 취소하는 역사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에너지ㆍ환경 분야에서의 ‘오바마 뒤집기’는 관련 산업 종사자와 증시에서는 환영을 받았지만, 환경운동단체들은 즉각 크게 반발했다. 민간 환경운동단체 시에라 클럽의 마이클 브륀 대표는 "이미 미국 전역에서 청정에너지 일자리가 ‘더러운 연료’를 압도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는 화석연료 억만장자들의 이익을 신장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뉴욕타임스는 파리기후변화협약이 무산 위기에 놓였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 언급하진 않았으나, 사실상 협정 준수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것이다. 로버트 스타빈스 하버드대 교수는 “미국이 이탈하면 중국, 브라질, 인도 등 다른 탄소배출 대국도 같은 행동을 취할 것”이라며 “최악의 경우 협정자체가 와해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조철환 특파원 chc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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