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8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여야 공동 결의안을 채택했다. 외통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한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하는 내용의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을 채택해 본회의로 넘겼다.
결의안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강행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고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무모한 도발행위”라고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했다.
그러면서 “(북한 미사일 발사는)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고립을 더욱 심화시킬 뿐으로 이로 인해 겪게 될 대가는 전적으로 북한 당국의 책임”이라고 못박고, 북한에 핵실험 등 도발을 중단하고 핵ㆍ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에는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강력하고 확고한 안보태세를 주문하고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와 더불어 남북간 대화 재개를 위해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송은미기자 mysong@hankookilbo.com
<이하 전문>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안)
주문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이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2016년 1월 제4차 핵실험에 이어 2016년 2월 7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것은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발사도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한반도 뿐 아니라 동북아시아, 나아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이자 남북 간 대결과 긴장국면을 조성하는 무모한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현재 북한의 제4차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가 논의되는 상황에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강행은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서 국제사회의 인식을 악화시켜 북한의 고립을 더욱 심화시킬 뿐으로, 이로 인해 겪게 될 대가는 전적으로 북한 당국의 책임이라는 점을 엄중히 경고하며 북한이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중단하고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여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복귀할 것과 대한민국 정부가 강력하고 확고한 안보태세를 강구하고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유엔 안보리 결의를 포함한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를 도출하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이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제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한반도를 위시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무모한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강행은 국제사회에서의 북한의 고립을 더욱 심화시킬 뿐으로, 이로 인해 겪게 될 대가는 전적으로 북한 당국의 책임이라는 점을 엄중히 경고하며, 북한이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중단하고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여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과 위협에도 대처하기 위한 강력하고 확고한 안보태세를 강구할 것을 요구하며,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유엔 안보리 결의를 포함한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를 도출함과 동시에 핵문제를 포함한 남북당국 간 대화 재개 등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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