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6일 국회 연설에서 개성공단 폐쇄 조치의 불가피성을 역설하며 개성공단 자금이 핵 무기 개발에 전용됐다는 정부의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전날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확증이 없다”고 한발 물러서며 해프닝으로 마무리 될 뻔한 주장을 다시 기정사실화 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한 배경에 대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막기 위해 북한으로의 외화유입을 차단해야만 하는 엄중한 상황 인식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지금까지 개성공단을 통해 지급한 총 6,160억 원의 대부분이 북한 주민들의 생활 향상에 쓰이지 않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 발표가 개성공단 자금의 70%가 당 서기실과 39호실로 유입되고, 여기서 쓰는 돈은 핵 미사일 개발뿐 아니라 치적 사업 등 사용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는 유추의 과정을 거쳤다면, 박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 북한 노동당 지도부를 ‘핵과 미사일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주체로 명시하며 연결고리를 분명히 한 셈이다. 물론 박 대통령의 발언은 개성공단 자금 전용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정부가 유엔 제재 결의를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다시 자초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부담을 감수하고라도 정면 돌파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박 대통령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북한 정권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사실상 지원하게 되는 이런 상황을 그대로 지속되게 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박 대통령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정부 차원의 대북지원이 총 30억 달러에 달했지만, 우리 정부의 노력과 지원에 대해 북한은 핵과 미사일로 대답해왔다는 발언도 했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으로 인한 퍼주기가 핵 개발 자금으로 쓰였다는 점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 가동 중단(셧다운) 조치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밝혀, 북한으로 유입되는 모든 돈줄을 끊어 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중국의 대북제재 동참을 압박하는 동시에 제3국의 대북 지원 차단에 외교력을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강윤주기자 kkang@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