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과거사 점검, 불편하고 뼈 아플 것… 도약 발판 삼아야”

검찰개혁에 구성원들 적극 동참 주문

“하급자는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해야”

문무일 검찰총장. 연합뉴스

문무일 검찰총장이 새해 들어 본격적으로 논의될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와 관련해 “효율적이고 인권을 철저히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총장은 1일 신년사에서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는 국민과 국가공동체를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수사시스템을 개선하는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만간 국회 사법개혁 특위가 구성되면 형사사법 제도 전반에 관해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며 “국회 논의에도 성실히 참여해 바람직한 형사사법 시스템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과는 동반자로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나아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문 총장은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사건 점검절차가 시작된 것을 두고는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요구에 따른 절차지만, 우리에게 불편하고 뼈아플 수 있다”며 “지난날 검찰 임무수행에 부족한 부분은 없었는지 진솔하게 돌아보고, 장래에는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국민의 시각에서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혜를 모은다면 지금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이겨내고, 미래를 위한 도약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총장은 올 6월 치러질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대비해 “선거 초기부터 금품ㆍ거짓말 선거, 공무원 선거개입, 여론조사 조작, 부정경선운동 등 중점 단속범죄에 수사력을 집중해 엄정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문 총장은 수사 중립성과 공정성에 논란이 없도록 검찰시민위원회와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견도 적극 반영해 사건처리 투명성을 높이라고 했다. ‘제천 화재 참사’ 등을 들며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잘 살펴 엄정히 대응해달라”고도 말했다. 부패범죄와 토착비리, ‘갑질’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공공분야 비리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 필요성도 언급했다.

문 총장은 “하급자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상급자는 그 진언을 존중하고 격려하는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말로 신년사를 마무리했다. 사건 담당 검사가 고참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절차를 정한 제도와 사건 처리과정에서 선후배 검사간 이견이 있을 때 기록으로 남기는 제도가 새해부터 시행된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