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강윤주 기자

등록 : 2017.12.25 17:04
수정 : 2017.12.25 17:11

민주당 “한국당-개헌 빼고 연내 본회의 추진”

등록 : 2017.12.25 17:04
수정 : 2017.12.25 17:11

12월 임시국회가 여야 정쟁 속에 법안을 한 건도 처리하지 못한 채 빈손으로 마무리 될 위기다. 협치는 실종됐고 네 탓 공방만 일삼는 정치권을 향한 국민들의 경고 마냥 24일 미세먼지로 뿌옇게 뒤덮인 국회의사당 앞 신호등에 빨간 불이 켜져 있다. 연합뉴스

12월 임시국회가 아무런 성과도 못 내고 빈손으로 마무리될 처지에 놓이자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연내 원 포인트 본회의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본회의 소집은 26, 27일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26일로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과의 오찬도 취소하며 야당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최경환 방탄국회” 여야 논란 속 원포인트 본회의? http://hankookilbo.com/v/169fd01733124f128f09ad8f80cae5cc )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성탄절인 25일 긴급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국회 상황 관련 대책을 논의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제천 화재 참사로 국민적 슬픔이 큰 와중에 개점휴업 상태를 면치 못하는 국회에 대한 비판을 의식해서인지, 회의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안에 본회의를 하루 빨리 열어야 한다” 며 올해를 넘겨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 나열했다.

그는 “임명동의안이 올해 안에 처리되지 않으면 지금도 감사원장의 자리가 비어 있는 상황에서 신년부터 대법관 2명의 공백사태까지 더해진다”며 “여기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시간강사법 등은 일몰법이라 올해를 넘길 경우 민생 피해가 크다는 점에서 반드시 올해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개헌특위 연장 문제는 일단 새해로 넘길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한국당은 사사건건 사안을 연계 시키고 있는데, 개헌 문제는 철저히 별개다”며 “대법관 및 감사원장 임명동의안과 32개 법안은 이미 본회의에 회부돼 있어 국회의장의 결단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당은 본회의 안건 처리를 막을 명분은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국당 없이 본회의를 단독 소집하겠다는 선전포고도 날렸다. 박홍근 수석부대표는 “자유한국당도 설득하겠지만 안 될 경우 시급한 법안 처리에 동의하는 정당 의원들과 함께 법 처리를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다”며 한국당을 제외한 본회의 소집을 강행할 뜻을 내비쳤다.

본회의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소집할 수 있고, 안건 처리는 재적의원 과반이 있으면 가능하다. 민주당(121석)에 더해 국민의당(39석)이 협조하면 본회의 문턱을 넘어설 수 있다. 정족수 확보를 위해 민주당은 원내차원에서 의원들에게 “그 어떤 출국도 동의할 수 없다”는 메시지까지 보내며 외유 자제령을 내렸다.

그럼에도 민주당 간담회는 한국당을 향한 강온전략으로 마무리됐다. 민주당은 끝까지 협상 노력을 기울였다는 명분을 쌓기 위한 행보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원래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를 못 박지 않으면 특위 연장은 없다는 게 우리 입장이었는데, 결국 조건 없이 6개월 연장해주겠다고까지 양보를 한 것 아니냐. 우리도 할 만큼 했다”며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도 협상에 임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박홍근 수석부대표는 방탄국회 논란 관련 “본회의에서 안건으로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올려, 종료 날짜를 정하면 회기가 마치는 대로 곧바로 검찰이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며 “한국당이 방탄국회가 아니라고 하면 하루라도 빨리 스스로 입증하면 되지 않겠냐”고 했다. 강윤주기자 kk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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