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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 사드 철회, 그런 일 없을 것

입력
2017.01.1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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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준비가 마감 단계에 이르렀다’고 밝히자,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은 즉각 자신의 트위터에 ‘북한이 미국 영토에 도달할 수 있는 핵무기 개발의 마지막 단계에 왔다고 말했지만, 그런 일 없을 것(it won’t happen)’이라고 일축하며 경고했다.

한편 공개 활동을 개시한 태영호 전 북한 영국 공사는 ‘김정은 정권이 곧 핵무기이고, 김정은이 있는 한 핵개발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1조달러, 10조 달러를 준다 해도 소용이 없고 2017년 말까지 핵 개발을 완성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핵 질주를 하고 있다’며 위협을 더해가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김정은의 집념을 증언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중국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기는커녕 자국의 안보에 영향을 준다며, 사드 배치가 결정된 이후 갈수록 대응 조치에 도를 더하고 있다. 속칭 사드 배치에 대한 한한령(限韓令)은 중국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지난 8월 이후 찬바람이 불기 시작한 한류 문화교류와 유커들의 방한에 대한 보이지 않는 규제는 말할 것도 없고 최근에는 롯데 그룹에 대한 세무조사, 한국행 전세기 운항 불허, 한국산 전기차 배터리 지원 중단에 이어 한국산 화장품 수입 불허에 이르기까지 우리 수출 상품과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 등을 전방위로 옥죄고 있다.

한마디로 그 행태가 치졸하다. 대외적으로는 그런 지시를 공식적으로 하지 않았다며 시치미를 떼고 규정에 따라서 했다거나 밑에서 알아서 한 일로 치부하고 있다. 당당하게 우리 정부를 상대 하지 않고 국내 반대 정파나 여론을 부추기고 있다. 중국을 대표하는 왕이 외교부장이 우리 대사는 만나지 않고 야당 의원들을 환대하면서 ‘사드 배치를 일시 중단하면 한중 간 절충점을 찾을 수 있다’고 한 것이라든지,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한중간 교류협력은 민의에 기초해야 된다’며 노골적으로 여론을 자극하고 있다. 더욱이 사드는 주한미군 기지에 배치되는 미국 무기로서 보복을 한다면 미국에 해야지 약자인 한국의 팔을 비트는 행위는 대국답지 않다.

다행히 한ㆍ미 정부는 사드 배치에 대해 동맹차원에서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배치 지역이 결정됨에 따라 가급적 9월 이전에 사드 배치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은 탄핵 정국의 와중에서도 우리의 주권적이고 한미동맹 차원의 결정에 흔들림이 없고, 미국은 정부가 이양되는 과도기에도 사드 배치 결정을 존중하고 계승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 사령탑이 될 마이클 플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는 지난 연말 워싱턴에서 한미 외교국방(2+2)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 우리측 대표단을 면담하며 “사드 배치는 한미동맹 차원의 올바른 결정으로, 동맹의 굳건함을 상징하는 것”이라며 차기 행정부도 이를 확고하게 유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밝혔다. 특히나 트럼프 행정부 출범하면 중국에 대한 전방위적 공세가 예상되는데 중국이 반대한다고 사드 배치를 되돌린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이러한 한ㆍ미 정부의 확고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우리 국내 여론을 약한 고리로 보고 그 틈새를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사드 배치 시기가 다가올수록 더 강도 높은 여론전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당장의 보복이 두렵다고 사드 배치를 연기하거나 결정을 뒤엎는다면 우선은 좋을 지 모르나, 나쁜 선례가 되어 더 큰 재앙을 맞을 수 있다. 사드 배치는 요동치고 있는 주변 정세에 리트머스 시험지다. 중국과의 더 나은 협력과 관계 발전을 위해서도 지금의 고통은 쓴 약이 될 것이다. “사드 철회, 그런 일 없어야 한다”는 국민적 결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장광일 동양대 국방과학기술대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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