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막판 ‘몽니’로 지연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 대북제재 결의안이 1일에서 2일로 또다시 연기됐다. 미국과 러시아가 초안을 재검토하기로 합의한데 따른 것이다.
지난 24일 미국과 중국의 합의로 급진전하던 결의안 채택에 제동을 건 러시아가 한국과 미국, 중국의 설득과 독촉 때문에 속도를 내는 듯 보였으나, 막판에 또다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지난 주말 동안 미국, 중국, 한국을 중심으로 러시아를 집중적으로 설득했다”며 “우리도 모스크바 주한대사를 통해서 ‘자꾸 시간이 늦어지면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이다’고 빠른 채택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전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도 지난달 27, 28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두 차례 전화 통화를 가지며 막판 줄다리기를 벌였다. 중국도 여러 외교 경로를 통해 러시아 측을 설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가 자국의 이해와 관련된 내용의 수정을 요구해 결의안 초안의 일부 사항이 변경됐으며, 추가 변경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대북 제재 내용의 골격은 유지되면서도 일부 분야의 규제 수위는 다소 완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러시아는 그간 대북제재 결의 과정에서 중국이 합의한 내용에 대해 한 차례도 반대 의견을 표명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가 이번 결의안 초안에 대해 유독 이견을 표출한 것은 자국의 ‘존재감’을 지키려는 의도와 함께 이번 제재가 러시아의 이해 관계까지 침해할 만큼 수위가 높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과 러시아가 잠정 합의를 이루면서 최종 문안인 블루텍스트(buletext)가 각 이사국으로 배포됐고, 화요일인 1일 오후 3시에 이사국 회의가 열릴 예정이었다”고 전했다. 이번 대북 제재 결의안은 북한의 모든 화물 검색, 석탄 등 광물거래 제한, 항공유 공급 금지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하는 조치들이 망라돼 있다. 역대 안보리 제재 중에서 군사제재를 제외하고는 가장 강력한 수위로 평가되고 있다.
송용창기자 hermee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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