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사격 의혹을 조사할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가 11일 공식 출범했다. 국방부는 또 이달 안에 적폐청산 위원회를 가동하는 등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5ㆍ18 특조위는 위원장 이건리 변호사를 포함해 대한변호사협회, 광주광역시, 역사학회, 군 관련 단체, 한국항공대 등의 추천을 받은 민간인 9명으로 구성했다. 이 위원장은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을 지낸 검사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의 첫 검찰총장 후보 명단에 올랐던 인사다. 특조위원을 전원 민간인으로 구성한 것은 조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5ㆍ18 당시 계엄군이 헬기로 시민군이 있던 건물을 향해 무차별 기관총 발사를 했다는 의혹과 폭탄을 탑재한 전투기의 광주 출격 대기 명령이 떨어졌다는 의혹의 진상규명을 지시했다.
특조위 산하에는 활동을 뒷받침할 실무조사 지원단이 설치됐다. 군인 17명, 공무원 2명, 광주시 추천 민간조사관 4명, 검찰·경찰·국가기록원 소속 공무원 6명 등 총 30명 규모다. 지원단에는 조사지원팀, 헬기 사격 조사팀, 전투기 출격대기 조사팀을 둬 분야별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조사를 할 예정이다. 단장은 현역 공군 소장, 3개 팀장은 육ㆍ공군 대령이 맡는다. 특조위는 11월 30일까지 활동하며 자료 분석, 증언 청취, 현장 방문 조사 등을 할 예정이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이날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면서 “특조위 출범이 국민적 의혹이 높은 5ㆍ18 당시 헬기 사격과 전투기 출격대기 의혹에 대한 투명하고 객관적인 진상조사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나아가 5ㆍ18 민주화운동 정신이 더욱 고양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군의 정치개입과 인권침해 등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군 적폐청산 위원회’도 이달 안에 가동해 연말까지 운영할 방침이다. 청소년보호위원장을 지낸 강지원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외부 위원 5∼7명과 조사 대상별 국방부 실ㆍ국장급 내부 위원들로 구성된다. 국방부는 "조사 대상은 헌법적ㆍ민주적 가치 훼손, 인권침해, 군에 대한 신뢰 실추 등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끼친 불공정한 사건을 중심으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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