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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갑질'계속돼… 금융당국 "조금만 기다려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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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갑질'계속돼… 금융당국 "조금만 기다려 달라"

입력
2016.03.26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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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의 '갑질'이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료 인상과 보험금 지급 거부는 물론이고 심지어는 가입을 거부 당하는 사례까지 잇따라 보고되고 있다.

◆ 보험료, 비싼데 못 받고 가입도 어려워

일단 보험료 인상이 멈출 줄 모른다. 자동차보험은 이미 작년부터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앞다퉈 인상을 발표했고, 올 초에는 실손보험도 줄지어 올랐다. 다음달에는 각 보험사들이 보장성 보험 예정이율을 인하할 예정이어서, 보험료 인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애매한 약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도 이어졌다. 금융소비자연맹에 따르면 한 생명보험사는 '직접적인 치료'라는 약관의 보장 내용을 근거로, 뇌졸중ㆍ뇌출혈 등 환자가 언어장해, 편마비 등으로 치료를 받은 부분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

최근에는 현대해상 등 4개 보험사가 많게는 100건 이상의 보험금 청구건에 대해, 임의로 금액을 삭감해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았다. 삭감 이유가 약관에는 없는 자필서명 문제, 고지의무 위반 등이라서, 소비자들의 더 큰 불만을 샀다.

게다가 일부 보험사는 '황당한' 사유로 자동차 임의 보험 가입을 거절해 소비자들의 지탄을 받았다. 이들 보험사는 보험 대상 차량의 연식이 지나치게 오래됐다거나, 가입 신청자의 주거지가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이라는 이유로 가입을 거부했다고 알려졌다.

◆ 소비자 불만 극에 달해

이에 따라 보험 소비자들은 단단히 뿔이 났다. 보험사들이 보험 손해율의 주범인 보험 사기 등에 대한 실질적 대책을 강화하는 대신, 모든 손해를 소비자에 떠넘기는 양상이기 때문이다.

보험료 인상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보험자율화에 대한 비판도 뒤따랐다. 앞서 일부 전문가들은 보험자율화가 보험료 인상만을 불러올 거라 우려했지만, 금융당국은 업계의 경쟁을 유도해 소비자 권익을 높일 수 있다며 시행을 강행했다.

그나마 보험자율화가 보험 상품 다양화를 만들 것이라는 기대도 수그러들었다. 올 초 보험사들은 줄줄이 이색 보험을 출시,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하면서 화제를 모았지만 소비자의 관심을 모은 상품은 많지 않다.

일부 전문가들은 시간이 지나면 세부 내용만 조금씩 바꾼 상품들이 시장을 점령해 오히려 소비자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예상했다.

◆ 금융감독원 "곧 나아질 것"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아직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보험자율화 시행이 오래되지 않은 만큼, 아직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뿐이라는 이유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은 보험사들이 재정 안정이 시급해 보험료 인상에 바쁘지만,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본격적인 가격 경쟁이 시작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보험다모아를 비롯해 보험 공시를 강화하는 정책을 계속 마련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약관 해석에 대해서도 현행법상 크게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보험 약관 해석에는 '작성자 불이익 원칙'을 적용하기 때문에, 조항이 애매하면 보험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논란이 되고는 있지만 아마 소비자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법이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표준약관 폐지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를 비롯해 업계에서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결국에는 핵심내용에 한해 규정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가입 거부에 대해서도 "의무보험이 아니라면 보험사는 사정에 따라 보험 가입을 결정할 수 있다"며 "나중에는 보험 상품 가입 허용 기준까지 보험사 간 경쟁 요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문제가 없음을 주장했다.

대신 최근 한 보험사가 보험 가입 거부 이유로 '사고가 많은 지역'을 들었던 사례에 대해서는 "아직 국내에서는 보험 가입 기준으로 '지역간 차등화'를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알렸다.

김재웅 기자 jukoas@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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