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예산 통제 가능하지만
심사 마치고 분산 편성해
규모 노출 막는 안전장치도
상ㆍ하원 정보위원에겐
전문 보좌관 1명꼴로 지원
누설 대비한 보안관리도 철저
선진국들도 한국처럼 정보기관 예산 규모를 공개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우리와 달리 의회의 실질적인 예산 통제가 가능한 구조다. 전문가들이 세부 내역을 꼼꼼히 들여다볼 수 있게 해 놓은 것이다. 다만 정보의 유출과 정치적 이용을 막는 장치도 함께 마련돼 있다. 정보기관 역량과 나아가 국익에 피해가 없도록 권한에 걸맞은 의무도 함께 의회에 부과하고 있는 셈이다.
19일 국내외 논문ㆍ보고서들에 따르면 정보기관을 대상으로 한 입법부의 예산 통제권이 가장 강한 나라는 미국이다. 일단 인건비ㆍ공작비 등 6~7개 예산 세부 항목을 알 수 있는 상세 자료가 의회에 제공된다. 우리 국가정보원 예산처럼 용처를 알기 어려운 예비비 예산 비중도 적다. 다만 심사가 끝나고 분산 편성하는 방식을 취한다. 예산 규모 노출을 막기 위해서다. 심사 과정에서 사업이 폐지ㆍ추가되기도 한다. 정보기관이 만들어온 예산안에 의회가 손대는 일이 드문 한국과 판이하다. 독일의 경우 정보기관이 구체적 이유 없이 입법부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할 수 없다. ‘기밀사항’ 등 단순 이유는 거절 사유로 부족하다는 2009년 독일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서다.
중첩 통제도 선진국에서는 일반적이다. 미국의 경우 정보기관 예ㆍ결산 심의권을 상ㆍ하원 정보위와 예산결산위, 군사위가 나눠 행사하고, 독일은 연방 의회의 정보기관 감독기구인 통제위 외에 정보기관 예산 심의와 승인을 전담하는 기밀위를 애초 따로 두고 있다. 여당 4명과 야당 5명인 기밀위 위원은 예결위 소속 위원이 맡고 회계 감사는 연방 감사원이 한다. 유럽에서도 의원내각제를 운영하고 있는 영국은 총리실 산하 정보기관사무차관위가 정보기관 예산을 관장하지만 의회 정보보안위ㆍ공공회계위 역시 감시 권한을 갖고 있다.
전문성도 담보된다. 보좌진 도움을 못 받는 우리 국회 정보위원들과 달리 미 정보위원은 위원당 1명꼴로 전문위원급의 보좌를 받는다. 한국 정보위에 배치된 전문위원이 1명, 입법조사관이 2명에 불과한 반면 미 정보위는 상ㆍ하원 각각 45명, 35명의 전문위원을 두고 있다. 특히 위원이 15명인 미 상원 정보위는 국가 정보 분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예결위, 군사위, 대외관계위, 법제사법위 등 4개 상임위에서 다수당과 소수당 1명씩 모두 8명을 위원으로 둔다. 독일 의회 통제위원은 아예 다른 상임위와 겸직하지 않는다. 한ㆍ미ㆍ영과 다르다.
그렇다고 구미 국가들이 무턱대고 감시에만 신경 쓰는 건 아니다. 통제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의회 견제도 이뤄진다. 미 상원의 초당파적 정보위 운영이 대표적이다. 의석 수 비율로 위원 수가 결정되는 여타 상임위와 달리 미 상원 정보위는 다수당(8명)이 소수당(7명)보다 1명을 더 갖는 형태다. 국가 정보 감시가 당파적 이익을 넘어선 국익 차원 문제인 만큼 정보위 역시 비당파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다.
보안 관리도 철저하다. 미 정보위원들은 정보기관 비밀을 누설할 경우 거짓말 탐지기 조사, 금융 조사 등 방첩기구의 모든 수사에 전폭 협조할 것을 서약해야 한다. 한희원 동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보기구 통제의 궁극적 목적이 권력 남용과 부패로부터 정보 활동의 순수성을 보호하는 것인 만큼 의회도 정치적 유불리를 잣대로 이 문제에 접근해선 안 된다”고 조언했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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