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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태섭 기자

등록 : 2017.10.12 04:40

정부 세 차례 처방 무색… 집값은 더 올랐다

등록 : 2017.10.12 04:40

1~9월 전국 평균 1.08% 상승

세종 3.98%, 서울 2.39% 껑충

일각 “베이비붐 세대 투자 때문”

정부 추가 대책 더 강해질 듯

정부가 지난해 말부터 부동산 규제를 세 차례나 내놨지만 집값은 대책이 나오기 전보다 오히려 더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저금리로 인한 유동성이 풍부한데다가 은퇴를 시작한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 태생)가 노후 준비로 부동산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투기세력과의 전쟁’까지 선포한 정부의 추가 부동산 대책은 더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11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1~9월 전국 평균 집값은 1.08% 올랐다. 지난해 같은 기간 전국 집값 상승률은 0.28%였다. 지역에 따라선 대책 이전보다 이후 상승률이 최대 9배나 뛴 곳도 있다. 지난해 1~9월 0.43% 오른 세종의 집값은 올해 같은 기간에는 3.98%나 치솟았다. ▦서울 1.21%→2.39% ▦부산 1.52%→2.04% ▦경기 0.41%→1.24% 등 이 기간 다른 지역의 집값 상승률도 컸다. 지난해 11ㆍ3대책에 이어 올해 6ㆍ19대책과 8ㆍ2대책에도 집값 상승세가 꺾이기는커녕 상승폭만 더 커졌다는 이야기다. 허명 부천대 부동산유통과 교수는 “정부 대책 이후 오히려 집값이 더 올랐다는 점에서 이전 대책들이 효과적으로 작용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진 이유로 ▦저금리와 과잉유동성 ▦금리인상과 추가 규제 우려에 대한 선제적 움직임 ▦베이비붐 세대의 부동산 투자 증가 등을 꼽았다. 김연화 IBK기업은행 부동산팀장은 “지난해 6월부터 초저금리(1.25%)가 유지되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불확실성이 큰 금융시장보단 부동산 시장으로 쏠렸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어 금리 상승과 추가 부동산 대책 발표 전 주택 매매ㆍ투자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내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활을 앞두고 서둘러 사업 추진에 나선 강남권 재건축도 집값 상승에 영향을 끼쳤다.

특히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전문위원은 “베이비붐 세대가 부동산으로 자산을 늘린 과거 경험에 기대 노후준비로 부동산 투자에 나선 것도 한 요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2015년 아파트 구입자 중 60~64세는 4만9,900명으로, 2년 전(2만7,000명)보다 84.8%나 급증했다. 55~59세도 같은 기간 68.2%나 늘었다.

정부가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끝까지 가겠다”고 한 만큼 이달 중 발표될 주거복지로드맵 등 향후 부동산 정책에 다양한 규제가 담길 가능성이 높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확대와 전매제한기한 연장, 전월세상한제ㆍ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이 후보군으로 꼽힌다. 김 팀장은 “8ㆍ2대책 이후에도 집값 상승률이 높은 인천 등이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허 교수는 “무분별한 투기를 막기 위해 노무현 정부 당시 공공택지 개발은 10년, 민간택지는 7년까지 전매제한기한을 뒀다”며 “전매제한기한 연장은 가장 현실적이면서 확실한 투기방지책”이라고 강조했다. 박 위원은 “내년 아파트 입주물량이 전국에서 44만 가구나 되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 의지도 강한 만큼 향후 집값은 약보합세로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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