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 시장 다변화 노력도
업계엔 운영자금 특별융자
北미사일엔 추가제재 추진
정부와 여당이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한반도 배치 관련 경제 보복에 맞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7일 뜻을 모았다. 북한의 전날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선 강력한 추가 대북 제재 조치를 마련한다는 방침임을 시사했다.
정부와 자유한국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중국의 사드 보복 관련 대응 방안’ 논의를 위한 당정 협의를 열어 이렇게 결정했다고 이현재 한국당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이날 협의에서 당정은 중국의 무역 보복에 대해 WTO 제소를 적극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WTO 제소 문제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등이 없는지 적극 검토하고 국내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 노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는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중국의 동향을 파악하고 대응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중국 보복과 관련해선 신(新)시장 개척에 정부가 나서기로 했다. 예컨대 러시아와 인도, 카자흐스탄,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방식으로 시장을 다변화한다는 것이다.
시장 위축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관광업계에는 특별 융자로 운영 자금이 지원된다. 올해 700억원대 자금을 해당 업계에 지원할 예정인 정부는 50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한중 양국의 건설적 미래를 위한 외교적 노력도 병행한다는 게 당정의 계획이다. 올해 한중 FTA 체결 3주년을 맞아 다양한 협력 프로그램을 함께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16개 업종별 단체를 통해 제기된 애로 사항의 해결 방안도 당정이 적극적으로 마련키로 했다.
국회 차원에서는 여당이 중국 경제 보복 조치 중지 및 북한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 채택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차원의 규탄 성명은 물론, 실효성 있고 강력한 추가 대북 제재 조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당정이 의견을 함께했다. 또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해 우리 군의 대비 태세를 확고히 유지하고 한미 간 외교ㆍ국방 ‘2+2 협의체’ 통해 후속 조치를 긴밀히 협의하는 가운데, 국제사회와 협력하면서 대북 압박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미국이 현재 검토 중인 북한 테러 지원국 재지정이 관철될 수 있도록 우리 당정도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추가 대북 제재 내용에 대해선 “외교적으로 유엔과 협의해 추진할 사안”이라고 이 정책위의장은 설명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중국도 북한의 핵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핵 개발이 없으면 사드 배치도 없다는 점을 외교적으로 강력히 제기하고 국제 사회에 설명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외교적 압박 노력과 함께 군사적 억제 노력을 병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당정이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 협의에서는 여당 의원들이 “전술핵 배치 협의가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중국을 방문해 마치 구걸 외교와 같은 행태를 보인 것도 현 사태를 초래한 데 일말의 책임이 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성주 사드를 정밀 타격해야 한다고 한 건 국권을 유린하는 발언이다” 등의 의견을 제기하기도 했다고 이 정책위의장은 전했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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