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신설ㆍ기초연금 인상 시행 예정
장애인 연금ㆍ출산급여 확대 등도 검토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아동부터 청년(군인 포함), 노인까지 생애 주기를 고려해 설계한 각종 복지ㆍ민생 안정 대책들이 점점 구체화 되면서, 당장 내년 주요 정책들에 투입될 예산이 15조원 안팎에 이를 전망이다. 이에 따라 현실적인 재원 조달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18일 국정기획자문위와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최근 발표된 아동수당 지급, 기초연금 확대 방안에 한해 7조원 가량이 투입된다. 가정의 보육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 0~5세 아동에게는 10만원을 지급하고, 기존 20만원이었던 기초연금은 내년 25만원으로 올린 후 단계적으로는 30만원을 지급한다. 이에 따른 예산은 아동수당이 연 평균 2조6,000억원, 기초연금은 4조4,000억원(공약집 기준)으로 추산됐다.
청년들을 위한 정책도 모습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이 지난 12일 시정연설에서 내년 본격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힌 ‘청년구직촉진수당’은 구직 청년들에게 3개월간 30만원씩 지급하는 제도로 연간 5,400억원 가량이 든다. 여기에 국방부의 내년 국방요구예산안에 따르면 병사 월급은 최대 88% 인상돼 기존 21만6,000원에서 40만5,669원(병장 기준)으로 증가한다. 이에 연간 3,000억원 가량 들 것으로 계산됐다.
역시 시정연설에서 재차 강조됐던 육아휴직 급여 확대(첫 3개월간 70만~150만원 범위 내 통상임금의 80% 지급)에 4,600억원, 치매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비를 제외하고 치매 치료비중 본인부담금을 10%로 줄이는 비용만도 연간 건강보험 재정 4,20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 일자리 수와 수당 확대에도 연평균 8,000억원, 누리과정 국고 전액 지원에는 2조원 가량이 들어간다.
이처럼 현재까지 정부에서 구체화한 주요 정책들에 투입되는 비용만 12조원 가량이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공약사항이었던 기초생활수급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완전 실현할 경우 한해 최대 10조원 가량 들어갈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단계적 폐지를 추진하고 있어, 일단 내년에 투여될 예산은 이보다는 훨씬 적을 전망이다. 여기에 장애인 연금 인상(8,833억원), 출산 급여 확대(4,800억원) 등을 더하면 내년부터 주요 복지, 민생 안정 정책에 필요한 예산은 총 15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확정되지 않은 정책들의 예산은 매우 유동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부양의무자 폐지 관련 시나리오가 워낙 다양해 검증하고 있는 상태로 구체적인 예산안을 예측하기 힘들다”라고 설명했다.
속도를 내고 있는 정부 정책들은 그 동안의 ‘복지 갈증’을 풀어주고 있는 측면이 크다.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기준 국내 총생산(GDP) 대비 복지지출의 비중은 9.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1.1%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내년 이후 불어날 지출액에 대한 섬세한 예산안을 고민해야 할 지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관계자는 “비용 부담이 큰 부양의무제 폐지는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등 예산 편성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다각적인 재원 조달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부 예산은 아니지만 보장성 항목이 늘어나는 건강보험도 재정 부담은 마찬가지다. 국민건강보험 관계자는 “현재 20조원의 누적 흑자가 있지만 치매 진료비 등 보장성 항목이 늘고 고령화가 겹치게 되면 재정 고갈 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이 크다”라며 “향후 건강보험료 인상도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증세에 초점을 맞춘 재원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공약 당시 해외자원개발 등 권력형 비리 예산 삭감, 사회간접자본(SOC) 지출 비중 줄이기 등 재정개혁으로 연간 18.4조원(5년 92조원), 세법 개정과 탈세 적발 등 세입개혁으로 연간 6.3조원(5년 31.5조원)을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현재의 복지 정책은 항구적으로 지출되는 것들이 많다는 면에서 단순히 방산 비리 예산 축소 등 부처별 지출 조정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며 “공약에 언급된 고소득자 과세 강화 등 증세 방안에 대한 면밀한 설계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준호 기자 junho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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