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에서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박맹우시장 재임기(2013~14년)과 김기현시장 재임기(2015~16년) 시 예산을 지원받은 민간단체가 크게 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민연대가 20일 밝힌 ‘단체장 교체에 따른 지방보조금 변동 현황. 박맹우ㆍ김기현 울산시장’에 따르면 4년간 460개 단체가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맹우 시장 시절(2013~14년)에만 지원받은 단체는 139개, 김기현 시장 시절(2015~16년)에만 지원받은 단체는 65개로 나타났다. 이중 49개 단체는 박맹우 시장 시절 2년 연속 지원받았으나, 시장이 바뀐 후 선정되지 않았다. 반면 김기현 시장 이후 새롭게 연속 지원받은 단체는 14개였다
시민연대는 김시장의 임기가 2014년 7월부터 시작됐으나 보조금심의위가 매년 3월 열려 기준연도를 2013~2014년과 2015~2016년으로 삼아 박맹우ㆍ김기현 시장 임기 각 2년 동안 울산시가 민간단체에 지원한 지방보조금을 분석했다.
먼저 박맹우ㆍ김기현 시장 4년 연속 지원받은 단체 중 단체장 교체 이후 보조금 지원액이 감소한 곳은 79개(총 105억원)이고, 지원액이 증가한 곳은 64개(총 112억원)였다.
시민연대는 “시장 교체기 지원서를 제출하지 않는 단체나 단체명 변경 등이 일부 있었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박맹우 시장 시절 집중하던 분야에서 활동하던 단체가 선정되지 않은
것이 눈에 띈다”고 밝혔다.
박시장이 재임 기간 중점을 뒀던 태화강 및 태화들 관련 환경행사를 진행하던 단체들이 단
체장 교체 이후 지원이 중단됐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ㅔ단체가 부담하는 자부담 비율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연대 관계자는 “지방보조금은 공공이 민간의 공익활동 등을 지원한다는 취지에도 선정 과정의 자의성, 특혜성 논란과 집행과정의 불투명성 등이 계속 지적돼 왔다”며 “특히 단체장의 선심성 사업 및 재선을 의식한 예산집행 문제가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학계와 행정 내부에서도 지적되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지방보조금이 가지는 민간의 공익활동 지원이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운영과정에서의 형평성 침해나 비효율,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해 향후 면밀하게 살펴볼 방침이다.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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