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부터 중ㆍ고교생들이 배울 역사ㆍ한국사 교과서 집필기준 시안에 ‘자유민주주의’ 대신 ‘민주주의’라는 단어가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교과서 추진 당시 역사학계에서 논란을 일으켰던 ‘대한민국 수립’ 표현은 기존과 같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뀌었다.
2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새 검정 역사한국사 교과서 집필기준을 마련 중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달 공청회를 열어 새 집필기준 시안을 공개했다.
현재 학생들이 사용 중인 고등학교 한국사 집필기준 등에는 ‘자유민주주의 발전 과정에 대해 파악한다’ 중학교 역사 집필기준에는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발전 과정을 이해한다’라는 표현이 등장하지만, ‘자유’라는 단어를 없앤 것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교과서 추진 당시 편찬기준에서 ‘대한민국 수립’으로 쓰인 표현은 이전처럼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 회원들은 좌편향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이라며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시안은 개발 중인 단계로, 현재까지 3회의 공청회를 거쳐 정책연구안이 마련됐을 뿐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집필기준은 올해 상반기 중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집필기준이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개헌 관련 브리핑 정정 사건과 맞물려 상당 기간 논란을 일으킬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앞서 민주당은 헌법 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서 ‘자유’를 뺀 ‘민주적 기본 질서’로 수정한다고 밝혔다가 실수였다며 입장을 번복한 바 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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