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놓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은 지난해 11월 사상 처음으로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시설 건설을 허가한 핀란드의 방식을 상당 부분 따랐다. 수도 헬싱키에서 240㎞ 떨어진 에우라요키시 올킬루오토섬에서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 지하연구시설 ‘온칼로’(Onkalo)를 운영 중인 핀란드는 사용후핵연료 정책이 가장 앞선 나라다. 1980년대부터 이미 부지 선정에 착수, 2001년 세계 최초로 올킬루오토섬을 처분시설 부지로 선정했다. 지금은 온칼로에서 안전성 실증 시험을 진행하고 있고, 향후 이를 영구처분시설로 확장할 예정이다. 우리 정부 역시 최종 선정된 부지에 먼저 지하연구시설을 만들어 실증시험을 완료한 뒤 이를 영구처분시설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다음으로 앞선 나라는 스웨덴이 꼽힌다. 스웨덴은 중동부 작은 도시인 포스마크에 영구처분시설을 짓기로 결정했고 2020년부터 건설에 착수한다는 일정이다. 핀란드와 스웨덴 모두 부지 선정 과정에서 여러 차례 현지 조사와 주민 의견수렴, 지방의회 동의 등의 단계를 거쳤다. 두 나라는 각각 2020년대와 2030년대 초 영구처분시설 운영을 시작한다는 목표다.
핀란드와 스웨덴을 제외한 29개 원자력발전소 운영국 대부분은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시설 건설에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영구처분시설을 짓기 위한 법적 체계를 우리나라보다 먼저 마련한 미국과 캐나다, 독일, 스페인, 루마니아 등도 아직 후보지를 조사 중이거나 후보지 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원전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를 바로 땅속에 묻지(직접처분) 않고 일부를 다시 원전 연료로 활용(재처리)한 다음 영구처분하기로 정책 방향을 정한 일본과 프랑스, 스위스, 영국 등도 부지 선정이 지지부진하긴 마찬가지다. 영국은 관련 법 체계도 아직 만들지 못했다. 프랑스는 오는 2025년, 독일은 2040년, 미국은 2048년 영구처분시설 운영을 시작하겠다는 목표지만 일정상 빠듯한 게 사실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근 원전 운영국들 사이에선 사용후핵연료 국제공동 저장ㆍ처분이 대안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해외 특정 지역에 대규모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시설을 여러 나라가 함께 짓고 각국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를 모아 관리하자는 이야기다. 강한 방사선을 내뿜는 위험물질인 사용후핵연료를 처분할 땅을 선뜻 내놓을 나라가 많진 않겠지만 원전이 없는 일부 국가가 경제적 이유로 나설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이번 기본계획에도 미래 사용후핵연료 국제공동 처분이 실행될 경우를 대비하는 내용이 담겼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국제공동 저장ㆍ처분시설을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이면서 국내에 별도 처분시설을 운영하는 것과의 경제성이나 안전성 등을 비교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소형 기자 precar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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