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진료비 선불로 받겠다”… 환자 볼모로 문재인케어 투쟁

#“건보공단에 부담금 청구

병원 대행 의무 없다” 주장

선불 적용땐 진료비 3배↑

저소득층은 치료 힘들어

최대집(왼쪽에서 두번째)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지난 3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 임시회관에서 수가협상에 관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탈퇴'를 선언하고 있다.

“앞으로 전체 진료비를 환자에게 선불로 받는 걸 검토하겠다.”

‘문재인케어’(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를 두고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의사협회가 강력한 투쟁방안의 하나로 ‘선불제 투쟁’을 들고 나왔다. 병ㆍ의원이 환자로부터 진료비 전액을 선불로 받은 뒤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은 환자가 공단에 직접 청구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환자를 볼모로 삼아 ‘문재인케어’ 투쟁에 나서겠다는 것인데, 만에 하나 동참하는 병ㆍ의원들이 있다면 당장 현금이 없는 저소득층 환자는 치료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의협의 ‘막가파 식 투쟁’을 두고 여론의 비판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31일 의협에 따르면 이들이 검토하겠다고 밝힌 선불제 투쟁 또는 청구 대행 중단은 실손보험금 사후청구와 비슷한 방식이다. 현재는 환자가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만 직접 내고 건보공단 부담금은 병ㆍ의원이 건보공단에 청구하는데, 원래 환자가 청구해야 할 진료비를 병ㆍ의원이 대신해 주는 것이니 이는 ‘청구 대행’이라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정성균 의협 대변인은 “의사들이 청구 대행에 드는 시간과 노력을 전혀 보상받지 못하면서 실수라도 하면 책임만 져야 하는 구조”라며 이 투쟁을 논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환자 이용 막가파식 투쟁”

이기심에 여론도 등돌려

그러나 만약 병ㆍ의원이 이런 투쟁을 실제로 벌인다면 환자들의 반발은 불 보듯 뻔하다. 당장 현금으로 평소 내던 진료비의 3배 이상을 내야 하고 진료를 받을 때마다 건보공단을 상대로 번거롭게 사후 청구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혹시나 병원이 부당 청구나 허위 청구를 하더라도 이미 진료비를 낸 환자에게 먼저 피해가 돌아간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행법상 이런 투쟁은 불가능하다. 정 대변인은 “일단 일회성 이벤트를 진행한 뒤 필요하면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의협의 거친 투쟁 방식에 대해 여론도 등을 돌리고 있다.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는 “환자를 이용해 정부를 압박하며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이 과연 전문가 집단이 할 일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