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회의 주요 안건서 빠져
장애인 단체 “명백한 차별”비판
“경제, 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차별을 받아왔는데 교육에서까지 배제되는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국가 교육까지 장애인을 외면하면 장애인들은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요.” (박명애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대표)
중학교 졸업 이하 학력이 57%. 국내 장애인 교육의 현주소다. 장애인 교육강화의 시급성을 알리고 정부의 대응을 촉구하기 위해 23일 장애인 단체들이 모였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등 4개 단체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가교육회의 준비단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달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 특수교사ㆍ학교 확대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교육 지원 강화가 포함됐는데도 정작 이를 논의할 국가교육회의에서는 관련 안건이 전혀 없다고 반발했다.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 방향을 제시할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는 내달 초 출범할 예정이다.
지난 17일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보면 ▦교육ㆍ학술ㆍ인적자원개발ㆍ인재양성과 관련한 중장기 국가계획의 수립 ▦학교교육 혁신을 통한 학생의 소질과 적성개발 및 민주시민 양성에 관한 사항 ▦유초중등 교육 기능의 지방 이양 및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의 교육협력에 관한 사항 등 총 13개 심의ㆍ조정 내용 가운데 장애인 교육에 관해 구체적으로 명시한 안건은 없다.
이들 단체는 국내 전체 장애인 약 250만명 가운데 중학교 졸업 이하 학력이 절반 이상(56.6%)인 상황을 두고 “심각한 저학력과 교육 불평등에 놓인 장애인들에 대한 교육 문제는 한국 교육의 핵심적 과제”라며 관련 내용을 안건에 반영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달 초 발표된 2018학년도 임용시험 선발정원에서 장애인 교육을 담당하는 특수교사는702명으로 지난해 선발인원(638명)에 비해 증가했으나, 문 대통령이 취임 초 약속했던 특수교사 추가 600명 충원에는 한참 못 미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지난해 기준 국내 특수교사 수는 법정 정원충원율의 65%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국가교육회의 준비단을 찾아 ▦장애인 교육에 대한 중장기 발전 계획 포함 ▦국가교육회의 위원에 장애인 관련 전문가 참여 ▦국가교육회의 상설 전문위원회에 장애인교육위원회 설치 등을 요구했다. 이에 국가교육회의 준비단 측 관계자는 “장애인 교육 안건도 논의 대상에 폭넓게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아름 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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