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손효숙 기자

등록 : 2018.03.06 04:40
수정 : 2018.03.06 13:56

의원 과반 “중대선거구제로 개편”… 민심과 온도차

본보ㆍ국회의장실 설문조사

등록 : 2018.03.06 04:40
수정 : 2018.03.06 13:56

국민 55% 현행 소선거구제 선호

한국당도 68% 소선거구제 지지

비례성 강화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의원-국민 과반이 찬성

국회의원의 과반이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반면 국민들은 현행 선거구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정치권과 다소 온도차를 보였다. 선거제도에 비례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는 정치권과 국민 모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선호했다.

한국일보의 20대 국회의원 전수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215명의 50.7%에 달하는 109명의 의원이 중대선거구제를 선호했다. 현행 소선구제 유지를 선택한 의원은 100명(46.5%)이었다. 현재와 같은 다당제 지형에서 중대선거구제가 각 당에 유리하다는 의원들의 심리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현행 소선거구제에선 선거구별 1위 득표 후보만 당선된다. 반면 중대선거구제에선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까지 선출될 수 있어, 선거구에 따라 차순위 득표자도 당선될 수 있기 때문에 소수정당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 바른미래당(96.0%)과 민주평화당(69.2%)에서 중대선거구제에 대한 선호가 압도적이었다.

국민들의 생각은 달랐다. 국회의장실이 성인남녀 1,02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여론조사결과 국민은 54.9%가 현행 소선거구제를 선호, 중대선거구제(42.1%)를 앞섰다. 선거제도 개선 요구가 높은 정치권과 달리 국민들은 현행 제도에 대한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선호한 결과로 풀이된다.

정당 별로는 한국당이 유일하게 소선거구제를 선호했다. 한국당은 응답자 80명중 67.5%에 해당하는 54명의 의원이 현행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최근 개헌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려는 취지로 권력구조 개편과 선거구제 개편 등을 패키지로 묶어 협상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한국당 의원 10명 중 7명이 현행 체제 유지를 선호한 것으로 나타나 사실상 선거구제 개편에는 큰 의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원내대표의 발언이 면피용 카드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선거제도에 비례성을 강화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정치권과 국민이 일치된 의견을 보였다. 의원 전수조사에선 58.1%, 국민 여론조사에선 56.9%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선호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후보가 아닌 정당에 투표해 득표율만큼 의석을 배분한다. 지역구 당선자 수가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정된 의석 수보다 적을 경우 그 차이를 비례대표로 충원하기 때문에 승자 독식 구도인 현행 제도보다 민심을 잘 반영할 수 있다는 게 장점으로 꼽힌다. 정당 중에서는 한국당만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를 독립적으로 뽑는 현행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선호도(83.8%)가 높았다.

선거제도 개혁 방안을 개헌안에 담는 것에 대해서도 한국당을 제외한 정치권과 국민 모두 찬성했다. 정당 지지율과 의석점유율 간 비례성 강화를 헌법에 명시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의원 57.7%, 국민 66%가 찬성 의견을 냈다. 한국당의 경우는 반대 의견(81%)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ㆍ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022명

ㆍ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ㆍ조사일시 2018년 2월 26~27일

ㆍ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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