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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 기자

등록 : 2017.08.10 18:05
수정 : 2017.08.10 22:18

김정은 vs 트럼프, 링 밖의 문재인 정부

北 “화성-12형 4발 3356㎞ 쏜다” 괌 포위사격 구체적 예고

등록 : 2017.08.10 18:05
수정 : 2017.08.10 22:18

靑, NSC 상임위 소집 불구

“북미 사이 해결할 문제” 현실 절감

코리아 패싱 현실화 우려 고조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수석 보좌관 회의를 위해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 들어서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북한이 10일 미군기지가 있는 괌에 대한 탄도미사일 포위사격의 구체적 실행계획을 공개하며 위협 수위를 다시 끌어올렸다.

전날 미국과 전쟁도 불사한다는 식의 ‘말 폭탄’을 주고 받은 데 이어 한반도 긴장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북 핵ㆍ미사일 문제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의 게임으로 흘러가면서 한반도 문제의 운전대를 잡겠다던 문재인 정부는 운전석조차 찾지 못하는 모양새다. 북미 양측을 리드할 문 정부만의 ‘거절할 수 없는 카드’를 적기에 찾지 못한다면 ‘코리아패싱’이 현실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은 이날 괌 포위사격 미사일의 비행궤도와 거리에 대한 구체적 수치를 예고하며 위협 수위를 한 단계 끌어올렸다. 김락겸 북한 전략군사령관은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화성-12형은 일본의 시마네현, 히로시마현, 고치현 상공을 통과하게 되며 사거리 3,356.7㎞를 1,065초(17분 45초)간 비행한 후 괌도 주변 30∼40㎞ 해상 수역에 탄착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소집, 대응책을 논의했다. 하지만 “북한은 한반도 긴장을 고조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것 외에 한반도 위기 상황을 돌파할 뚜렷한 해법을 내놓진 못하고 있다. 북핵 문제가 기본적으로 북한과 미국 사이의 문제라는 점에서 애초에 한국이 끼어들 여지가 적다는 한계가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다. 북한은 핵 문제에 있어서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만을 상대하는 통미봉남(通美封南) 의도를 갈수록 노골화하고 있는데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지지했던 미국도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2차 시험발사 이후 대북 예방타격ㆍ선제타격 등 강경론에 힘을 싣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우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는 현실을 절감하고 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북한의 핵ㆍ미사일 도발은 미국을 향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북미 사이에 해결할 문제”라며 “우리 정부가 개입해 상황을 키울 이유도 없다”고 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주요20개국(G20)회의 참석 후 지난달 11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가 뼈저리게 느껴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절박한 한반도의 문제인데도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해결할 힘이 있지 않고, 합의를 끌어낼 힘도 없다는 사실”이라며 엄중한 현실에 대한 깊은 고민의 단면을 드러낸 바 있다.

다만 북한을 향해 대화를 제의한 문재인 정부로서는 상당히 곤란한 입장에 처하게 됐다. 북한이 괌 포위사격으로 연일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다 할 메시지조차 내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북미 양측이 이성을 되찾고 대화의 장으로 나설 때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청와대는 이날 NSC 직후 “북한이 올바른 여건 형성되는데 협조하고 대화 테이블로 나오겠다고 하는 뜻이 있다면 국제사회와 함께 협조할 준비가 돼 있다”고 대화 여지가 남아 있음을 거듭 강조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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