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김정현 기자

등록 : 2018.03.13 17:22
수정 : 2018.03.13 22:17

한국당 “문대통령의 관제개헌, 헌정사 큰 오점” 거센 반발

등록 : 2018.03.13 17:22
수정 : 2018.03.13 22:17

바른미래, 6월 개헌에는 동의

“제왕적 대통령제는 청산해야”

평화당ㆍ정의당, 한국당 향해

“반대만 말고 진지한 논의를”

13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김동철(왼쪽부터)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인사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헌법자문특위가 13일 보고한 개헌안을 21일 발의하는 것에 맞서 야권은 극렬히 반발했다.각 당은 의결권을 가진 국회가 개헌안을 발의해야 실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다며 국회를 무시한 청와대의 일방적 처사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다만 각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온도 차는 여전했다.

자유한국당의 반발 강도가 가장 높았다. 한국당은 정부 개헌안을 ‘관제 개헌안’으로 규정하고 개헌의 시기와 내용을 모두 비난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문 대통령이 관제 개헌안을 준비하고 발의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큰 오점을 남기는 일”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개헌안을 국회에서 마련해서 반드시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하고 분권형 개헌을 통해 21세기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이 반대를 고집하면 개헌안의 국회 통과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문재인 정부가 소극적인 권력구조 개선 분야를 파고들어 명분을 쌓겠다는 전략이다. 한국당 관계자는 “올해 안에 개헌을 해야 한다는 명제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도 동의하고 있다”면서도 “지난해 촛불 혁명을 운운했던 여당이 이제 와서 제왕적 대통령제 개선에 소극적인 행태를 보이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지적했다. 국회에서 국무총리를 선출하는 혼합형제에 더불어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6ㆍ13 지방선거와 개헌안 국민투표 동시 실시에 반대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강조했다. 한국당은 14일 대구에서 대국민 개헌 대토론회를 열고 여론몰이에 나설 방침이다.

바른미래당은 정부가 개헌안을 발의하는 형식에 반대하면서도 개헌 시기에는 동의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개헌은 청와대가 나서서 될 일이 아니다”라며 “국회 주도,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 지방선거 동시개헌이라는 3대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은 당의 존립기반을 조속히 강화하기 위해 정부ㆍ여당과 마찬가지로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 개편에 동의하며 6월 개헌에는 찬성하지만, 어디까지나 국회 주도로 결실을 맺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한국당과 보조를 맞추며 비판적 입장을 취했다.

공동교섭단체를 추진 중인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한국당의 태도변화를 촉구하는데 화력을 쏟았다. 최경환 평화당 대변인은 “개헌안은 국회에서 발의하는 것이 대의민주주의 원칙에 맞다”면서 “한국당 역시 개헌논의에 있어 무조건적 반대와 비타협적 태도에서 벗어나, 전향적으로 논의에 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국회 내에서 진지하게 논의해 입장 차를 좁힌다면 현행 대통령제 보완하는 권력구조 합의는 불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자연히 이날 열린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도 개헌에 대한 이견이 팽팽히 맞서 성과 없이 끝났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여야 간에 아직 합의가 안 됐다"고 밝혔다. 이에 14일 다시 만나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지만 전망은 불투명하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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