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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방탄국회 공방 속… 얼룩진 국회 70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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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방탄국회 공방 속… 얼룩진 국회 70돌

입력
2018.05.29 17:4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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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임시국회 소집 놓고

다른 얘기 하는 건 부적절”

홍영표 “한국당 유일한 목적은

권성동 도피시키는 것”

김성태(오른쪽 두 번째)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70주년 국회개원 기념식에서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김성태(오른쪽 두 번째)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70주년 국회개원 기념식에서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지난주 비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동료 의원 2명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정치권이 또다시 동료 의원 구속을 막으려는 ‘방탄국회’ 소집 논란에 휩싸였다. 29일 자유한국당이 6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한 것을 두고 좀처럼 국민을 의식하지 않는 ‘제 식구 감싸기’ 비판이 폭주하고 있다. 한국당은 후반기 원 구성과 남북ㆍ북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 등 현안 처리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전날 본회의에 보고된 권성동 한국당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 저지를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 개원 70주년 기념식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6월 임시국회는 정례적으로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해 소집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원 댓글조작(드루킹) 사건 특검과 남북ㆍ북미 정상회담 후속조치도 국회가 할 일”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소집한 임시국회에 대해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불쾌감을 표출했다. 한국당은 이날 소속의원 111명 서명을 받은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국회사무처에 제출했다. 6월 임시국회 회기는 오는 1일 시작해 30일까지 이어진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방탄국회 소집에 물 샐 틈 없는 정당”이라며 맹비난했다. 한국당이 하루의 휴식기도 없이 곧바로 임시국회를 소집한 이면엔 회기중 동의 없이 의원을 체포하지 못하게 한 불체포특권 악용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것이다. 새 의장단 선출 전까지 본회의를 열 수 없는 ‘개점휴업’ 상태가 된다는 점에서 임시국회 소집사유는 핑계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후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결국 한국당의 유일한 목적은 권 의원을 대한민국 사법체계로부터 도피시키는 것”이라며 “야3당과 공조해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는 사태를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방탄국회 의도가 아니라면 1일 본회의에서 차기 의장단 선출에 협조해달라”고 강력 요구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로 임기를 마친 정세균 국회의장은 국회 개원 70주년 기념식에서 “민주주의의 기초는 여야의 협치”라며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상호존중과 협치의 정신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이어 축사에 나선 여야 지도부는 현안에 대한 온도차만 드러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국회는 아직도 온전한 국민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의 전폭적 지지를 받았던 대통령 개헌안은 투표불성립 됐고, 의장단 선출마저 제 시한에 하지 못해 초유의 국회 공백사태가 야기됨은 물론, 판문점 선언 지지결의안은 상정조차 힘든 실정”이라고 보수 야당을 겨냥했다.

이에 한국당 김 원내대표는 “이제 개헌을 통해 87년 체제를 넘어서야 한다는 시대적 과제를 완수해야 한다”며 “제왕적 권력 폐단을 끊어내고 세계 10위권 대한민국 현실을 반영하는 개헌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뒤늦게 개헌 불씨를 남겨뒀다.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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