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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문가 인터뷰] 프랭크 자누치 “한국, ‘스몰 볼’ 전략으로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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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문가 인터뷰] 프랭크 자누치 “한국, ‘스몰 볼’ 전략으로 나서야”

입력
2018.01.04 17:0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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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핵합의 보듯 제재와 대화는 병행 가능

문재인 정부, 위안부 합의 뒤집으려하지 않을 것

프랭크 자누치 맨스필드재단 소장
프랭크 자누치 맨스필드재단 소장

“한미일 공조 균열이 북한의 작은 전략적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동맹간 이간질이 북한의 (핵심) 의도라는 생각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프랭크 자누치 맨스필드재단 소장은 당장 비핵화라는 성과를 거둘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남북간 대화 재개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신년사에 대해서도“북한이 현재 군사적 대치에서 후퇴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했지만, 채찍과 당근을 함께 사용해 성공한 이란 핵협상이나 1994년 북미 제네바합의에서 보듯 제재와 대화는 병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자누치 소장은 남북 당국자 회담이 2년여 만에 재개되는 점을 감안, 한국 정부에 ‘스몰볼’(작전으로 점수를 내는 야구의 공격전술) 작전을 주문했다. 홈런으로 단번에 점수를 내려 하지 말고, 차근차근 주자를 내보내는 방식으로 성과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자누치 소장은 “북한과 신뢰를 쌓고, 소통을 원활히 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누치 소장은 비핵화가 남북대화의 최종 목표라는 점도 강조했다. “북한과 대화를 한다면, 최종 목표는 비핵화가 포함된 관계 정상화라는 점을 북한이 받아들이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로드맵을 그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라크, 리비아 사례를 볼 때 핵 보유만이 체제를 지켜줄 것이라고 여기는 북한과,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포기할 수 없는 한미간 입장 차이가 너무 크다는 것이다.

자누치 소장은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고, 그 기간은 10년이 넘을 수도 있다”면서 장기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대북 협상은 결국 북한 체제를 보장해주는 대신 북한의 군사 위협을 줄이는 협상이 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미국과 동맹국들이 그런 딜을 원하는지가 의문”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평창올림픽 참가 비용을 한국정부에 요구할 경우 정부 차원의 지원은 “안 된다”고 못박았다. 대신 참가비를 마련하지 못해 민간지원을 받아 올림픽에 참가한 다른 국가들의 사례를 준용할 필요는 있다고 제안했다.

문재인 정부의 대일 정책에 대해서는 “박근혜 정부와 아베 정부가 체결한 한일 위안부 협정을 뒤집으려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문재인 정부가 현재 한일 화해의 길을 찾으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왕구 기자 fab4@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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