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등 직접 수사도 가능
경기도가 부동산 분야 불법행위를 전담할 특별사법경찰TF팀(특사경)을 신설, 9일부터 활동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부동산 특별사법경찰TF팀은 경기도 토지정보과와 도시주택과, 31개 시ㆍ군 부동산 업무 담당자 138명으로 구성된다.
특별사법경찰TF팀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주택법에 의한 전매금지 ▦무자격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분양권 불법전매 등에 대해 단속은 물론 압수수색과 긴급체포, 영장청구 등 수사권도 가진다.
도는 부동산 특사경이 신설되면 분양 과열지역의 불법 거래행위, 떴다방, 기획부동산 등의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도는 최근 3년간 부동산 불법중개 행위 점검을 실시해 2,363건의 행정처분과 550건의 위법행위를 고발조치 했다. 또 실거래가 신고의무 위반사항 7,457건을 적발해 189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도 관계자는 “그 동안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권이 없어 증거수집에 한계가 많았다”며 “행정처분이나 고발을 하고도 증거 불충분으로 행정소송에서 패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특사경 신설로 불법행위 단속에 실제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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