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거부권 행사, 치졸한 정치 이벤트
한국정치를 악성전염병에 감염시켜”
“새누리, 자기배반하며 무릎 꿇어
국회법 즉각 재의, 의결 임해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26일 국회 본관 중앙홀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메르스 무능과 거부권 행사에 대한 우리 당의 입장’이라는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심판 받아야 할 사람은 대통령 자신”이라며 “대통령은 국회와 국민을 향한 독기 어린 말을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대표는 이어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정부 무능에 대한 책임면피용이자, 국민적 질타를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치졸한 정치 이벤트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어제 대통령은 메르스와 가뭄으로 고통 받는 국민을 외면한 채 한국 정치를 악성 전염병에 감염시켜버렸다. 의회능멸이 도를 넘었고, 경제무능의 책임을 의회에 떠넘기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며 “국민 고통을 외면한 채 정쟁을 부추기고 있는 까닭이 무엇인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 대표는 “지난한달 국민이 메르스와 사투를 벌이는 동안 정부와 대통령은 국민 곁에 없었다. 이것 만으로도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며 “야당은 국가적 위기 앞에 초당적 협력을 약속했고 국회법도 의장 중재를 받아들이는 대승적 결단을 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대통령의 정쟁선언이었다”고 꼬집었다.
문 대표는 박 대통령이 의원 시절 국회법 개정 발의에 참여한 것을 언급, “법률을 무시하고 시행령으로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건 행정독재적 발상”이라며 4대강 사업과 관련 국가재정법 시행령, 누리과정 예산 관련 시행령, 자유무역협정(FTA) 직불금 관련 고시 등을 예로 들어 “행정부가 법 위에 군림하는 건 국회 입법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헌법정신의 유린이자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잘라말했다.
이어 그는 “박 대통령은 거짓말까지 동원하며 정부의 무능을 국회와 야당에게 뒤집어 씌웠다”며 “대통령은 민생법안을 통과시켜 주지 않아 경제가 어렵다고 국회 탓을 하지만 이는 국민을 속이는 끔찍한 거짓말”이라며 초당적 협력 사례를 들어가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예를 들어 대통령이 2013년 국회 시정연설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1만4,000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했고, 우리 당은 양보하며 처리에 협조했다며 그런데 지난 3월까지 고작 170여개의 직접 일자리밖에 창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국민은 지금 메르스, 가뭄, 민생고와 싸우고 있지만, 대통령은 국회, 국민과 싸우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ㆍ안전을 지키고, 민생을 살리는데 전력하지 않으면 국민이 대통령과 싸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새누리당을 향해 문 대표는 “입법부의 권능을 포기하고 행정부에 무릎을 꿇었다”며 “국회법 개정안 자동폐기 추진은 자기배반이자 청와대 굴복선언으로, 여야 합의를 뒤엎으면서 국회의 존재가치를 부정하고 대통령의 뜻에만 따르겠다면 삼권분립과 의회민주주의는 불가능하다”고 경고했다. 이어 새누리당이 복종해야 할 대상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으로, 국회의 책무을 다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며 국회법을 본회의에 즉각 재의하고 의결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대표는 끝으로 “국민에게 호소한다.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책임을 물어주고, 국회를 무시하는 대통령의 불통과 독선을 심판해달라”며 “피폐해진 국민의 삶을 지키고 추락한 의회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해 단호히 맞서겠다”고 말했다.
전혼잎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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