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ㆍ에이스 사업 등 평가지표
사업 목표와 상관없이 획일적
교원 확보율ㆍ졸업생 취업률 등
수도권 대학에 상대적으로 유리
목표와 방향이 다른 교육부의 4개 대학 재정지원 사업이 평가 지표에선 대동소이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 교원 확보율, 졸업생 취업률 등을 집어 넣는 바람에 덩치 큰 수도권 대학들만 유리해지는 등 국고보조금 양극화 현상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14일 공개한 ‘교육부 대학 재정지원 사업 평가 지표 분석 결과’에 따르면 프라임(PRIMEㆍ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에이스(ACEㆍ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 CK(지방대학 특성화), 코어(COREㆍ대학 인문역량 강화) 등 박근혜정부의 4개 대학 재정지원 사업 평가 지표가 대학구조개혁 평가 지표와 배점 기준으로 각각 79%, 83%, 80%, 56% 유사했다. 특히 18개 구조개혁 평가 지표 가운데 전임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 학생 충원율, 졸업생 취업률 등 9개 지표는 4개 사업 평가 항목에 모두 포함돼 있었을 정도로 획일적이었다.
문제는 이들 지표가 지방 대학들보다 수도권 대형 대학들에 상대적으로 이롭다는 점이다. 이는 대학 간 정부 재정지원 금액 불평등 현상의 배경으로 꼽힌다. 엇비슷한 지표들로 평가되는 만큼 한 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대학이 다른 사업도 계속 수주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도 나타날 수밖에 없다.
실제 대학교육연구소가 2014년 현재 국가 장학금을 제외하고 전국 사립대에 투입된 국고보조금의 지역별 비중을 따져 봤더니 서울 소재 대학에 지원된 금액이 53.6%에 달했다. 수도권으로 따지면 67.4%에 이르렀다. 자연스레 지역별 개인 편차도 컸다. 서울 소재 사립대학생 1인당 지원금은 337만원으로 비수도권 광역시 대학생(121만원)보다 3배 가량 많았다. 세금 지원 형평성에 어긋나는 결과다.
경쟁평가를 통한 선별적 재정지원 사업의 증가 추세도 부작용을 낳고 있다. 1990년대까지 국고보조금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일반지원금(대학의 교육여건 조성을 위해 배분되는 돈)이 2000년대 들면서 줄기 시작했다. 반면 연간 2,000억원을 밑돌던 특별목적지원금이 매년 급증, 10년 만에 연 1조원을 훌쩍 넘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측은 “선별지원금의 지나친 팽창이 교육ㆍ연구에 집중해야 할 대학들을 사업 수주 경쟁으로 내몰아 본령 상실을 불렀다”고 비판했다.
올해 예산이 3조원에 육박하는 대학 재정지원 사업의 효과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현실도 문제점으로 지목된다. 대학별 재정지원 현황도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교육 효과 분석도 없었기 때문이다. 김성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연구위원은 “구조개혁과 지원사업 평가 지표가 대부분 동일해 결국 지원 받는 대학에 몰아주는 방식이 된다”며 “대학 지원사업 평가 지표를 교육부가 전면 재검토하고 결과적으로 서울과 수도권 대학에 지원이 쏠려 지방 대학의 몰락을 야기하는 사업 구조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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