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현지시간)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대표 공적인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를 손질하는 행정명령 발동으로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오바마케어와 관련 있는 규제 부담을 완화하도록 정부 기관에 지시하는 내용의 취임 후 첫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2014년 시행된 오바마케어는 전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를 목표로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던 저소득층에게 보조금을 지급해 가입하도록 한 건강보험 개혁정책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정부담 증가와 가입자 보험료 급등 등을 이유로 오바마케어가 최악의 정책이라고 비판해왔으며, 취임 첫날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이목이 집중된 이유는 첫 행정명령이 갖는 상징성 때문이다. 대통령 행정명령은 의회 승인이 필요하지 않고 즉각 효력이 발생해, 새 대통령은 의회에서 취임식을 마치고 백악관에 도착하자마자 상징적인 행정조치를 발표해 새 정부 출범을 천명하곤 했다. 8년 전 오바마 전 대통령도 취임 첫날에 전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만든 관타나모 수용소를 폐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직후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과 존 켈리 국토안보장관 임명안에도 서명했다. 앞서 이들은 이날 트럼프 내각 각료 중 처음으로 상원 인준을 통과했다.
김정원기자 garden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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