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헌법재판소장의 임명동의안이 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헌재소장 장기공석 사태의 해소에 청신호가 커졌지만 통과 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한데다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낙마로 헌재의 파행은 연말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여야 4당 원내대표는 문재인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가 열린 1일 본회의장에서 만나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의장 직권상정 절차를 밟아 4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치기로 합의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장이 직권상정 하는 것을 (여야가) 묵시적으로 양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회의장도 직권상정 의지를 확인했다. 지난 6월 8일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종료된 시점부터 88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인 6월 12일 기준으로는 84일 만이다.
야당이 표결 처리에 응한 데는 야권이 반대해온 이유정 후보자가 이날 전격 사퇴를 결정한 영향이 컸다. 야권은 그간 이 후보자가 물러나야 김 후보자를 인준할 수 있다는 연계 전술을 펴 왔다.
그러나 동의안이 가결될지는 미지수다. 헌재소장에 대한 인준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출석에 과반수 이상의 의원이 동의해야 한다. 민주당 의원 120명으로는 재적의원 299명의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 자유한국당(107석)과 바른정당(20석)은 일찌감치 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인사로 못박고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관건은 40석을 가진 국민의당이다. 당론이 아닌 자유투표에 맡기겠다는 입장인데, 호남 출신의 김 후보자를 낙마시키는 게 부담스럽다는 게 전반적인 기류다. 여권 관계자는 “보수야당이 대놓고 반대하는 상황에서 표 계산이 빤히 나오는데 국민의당이 후폭풍을 감당할 수 있겠냐”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정세균 의장은 “너무 오래 국회에서 묵혔기 때문에 처리하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며 “잘 될 거라고 생각한다”는 말로 국민의당을 압박했다.
김 후보자의 인준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이 후보자의 자진사퇴로 헌재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헌재에 따르면 올해 1월 31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도중 박한철 전 소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한 이후 '9인 체제'가 7개월째 구성되지 못하는 상태다. 3월 13일 퇴임한 이정미 전 재판관의 경우 대법원장 지명 몫이라 같은 달 29일 후임으로 이선애 재판관이 취임했다. 그러나 대통령 지명 몫인 박 전 소장의 자리는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한동안 인선이 미뤄진 데다 후임인 이 후보자의 낙마로 당분간 공석이 유지될 수밖에 없게 됐다.
강윤주기자 kk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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