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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초 ‘급여 추경’, 두고두고 재정 부담은 우려, 야3당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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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초 ‘급여 추경’, 두고두고 재정 부담은 우려, 야3당 반대

입력
2017.06.05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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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용주’ 자처하고 나서

소득 주도의 성장 시험대에 올라

추경을 이용한 공무원 추가채용 세부내역.
추경을 이용한 공무원 추가채용 세부내역.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가장 큰 특징은 정부가 공무원 일자리를 직접 창출해 정부 스스로 ‘고용주’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다는 데에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공공일자리 81만개 창출’이 추경안부터 곧바로 실천된 셈이다.

이는 자연재해나 경제위기 등과 무관하게 단순히 실업자나 노동취약 계층에 급여를 줄 목적으로 정부가 회계연도 도중 지출을 늘리는 첫 사례다. 추경을 이용해 제이노믹스(문 대통령의 경제구상)의 요체인 소득주도 성장(가처분 소득을 늘려 경제활성화를 꾀하는 것)을 시험대에 올리는 시도로도 평가된다. 사상 초유의 ‘급여 추경’이 성공을 거둔다면 향후 정부 재정운용 방식 또한 소득주도성장에 걸맞은 쪽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과거 추경이 사회간접자본(SOC)이나 하수도 공사 등 지역 나눠먹기 사업 등에 배정됐던 것에 비춰봐도 크게 구별된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과거 건설 중심 추경은 건설사 배만 불려줬을 뿐 파급 효과가 별로 없었다”며 “이번 추경은 근로자 월급으로 지급되는 최초의 ‘급여성 추경’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이번 추경이 성공한다면 재정운용 방향을 인프라에서 급여 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부가 고용하는 인력(공무원)은 고용 안정성이 높아 두고두고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우려되는 대목이다. 김원식 건국대 경영경제학부 교수는 “실제 인건비가 들어가는 내년 예산부터 부담이 발생할 것”이라며 “지속적 급여와 연금까지 고려한다면 일회적 추경이 아니라 추경을 계속 편성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이번 추경으로 추가 채용되는 공무원 1만2,000명 중 7,500명(62.5%)을 차지하는 지방공무원의 경우 내년부터 추가 발생하는 급여는 재정 여력이 낮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백웅기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실업자가 취업을 하기도 하지만 주로 직장인이 공무원이 되는 경우가 많을 텐데, 이 경우 남게 되는 빈자리는 누가 채울 것인가도 문제”라며 “노동시장의 유기적 작동을 위해 일자리위원회가 노동시장을 계속 점검하면서 추경 효과를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야3당 모두 부정적 입장을 보이면서 추경안 통과도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는 7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하고 6월 임시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된 27일까지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여당도 문 대통령의 1호 공약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하루 빨리 추경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당장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날 추경안 편성에 반대하고 나섰다. 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다. 정우택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한 라디오 방송에서 “지속적인 재정 투입에 따른 미래의 재정 부담을 검토해야 한다”며 “진정한 일자리는 민간 경제 활성화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부정적 기류도 여전하다. 김유정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 세금으로 공무원 숫자를 늘리겠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추경은 천재지변 등 예외적 사태가 있을 때 하도록 돼있다”며 “요건과 내용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이낙연 국무총리(오른쪽2번째)가 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울-세종 청사간 영상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오른쪽2번째)가 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울-세종 청사간 영상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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