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바탕 한중 공조에 주력
29일 한미일 외교회담서도 다룰듯
북한이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카드를 만지작거리자 정부의 대응도 긴박해지고 있다. 정부는 북한이 실제 도발을 강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1차적 초점을 맞추고 한미동맹과 한미중 공조를 바탕으로 외교전에 나섰다.
정부는 15일과 16일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구두 경고를 잇따라 던졌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을 한다면 그것은 중대한 도발행위이자 군사적 위협”이라며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북한의 발표나 보도만 가지고 북한의 입장이 확고하게 드러났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우리 정부가 이것에 대해 일일이 반응한다는 것 자체가 아직은 좀 이르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실제 로켓 발사와 핵실험을 하지 않도록 사전 경고와 외교적 노력을 펼치는 데 일단 집중하겠다는 게 현재 정부 기조다. 정부 관계자는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중 공조를 통해 북한이 실제 도발에 나서지 못하도록 제어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정부는 특히 중국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과거와 달리 2013년 이후부턴 중국도 북한의 핵ㆍ미사일 도발에 단호한 입장을 보여왔다. 지난 2일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한반도에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떠한 행동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북한의 핵ㆍ미사일 도발 가능성에 대한 정상 차원의 사전 경고였다. 정부 당국자는 “중국이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도발 억제 관련) 역할을 할 테니 한 번 지켜보자”라고 말했다.
또 방미 중인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16일(현지시간) 성 김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한미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을 갖고, 앞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 대사들과 접촉하는 식으로 외교적 노력을 다해왔다. 한중 6자회담 차석대표 협의도 논의되고 있다. 조태열 외교부 2차관도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 참석 중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추가 도발은 저지돼야 한다”며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을 촉구했다. 29일로 예정된 한미일 외교장관회담도 대북 공조가 핵심 의제가 될 전망이다.
정상원기자 orn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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