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커천 우드로윌슨센터 연구원
“최근 몇 년 간 남북관계에서
가장 의미있는 실마리” 호평
매닝 애틀랜틱카운슬 선임연구원
“北, 이산가족 상봉 합의 안 해
대화 문 여는 작은 금 낸 정도”
미국 정부와 외교ㆍ안보전문가들은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와 군사회담 개최를 합의한 9일 남북 고위급 회담에 대해, ‘한반도 긴장완화 단초를 마련했다’며 긍정 평가했다. 그러나 이번 회담이 북한 비핵화와 북미 대화로 이어질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으로 전망했다.
헤더 노어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9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미국은 평창동계올림픽의 안전하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열린 남북 회담을 환영한다”며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밝혔다. 동시에 미 정부는 회담 성과가 ‘비핵화’논의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의 올림픽 참가는 북한이 비핵화를 통해 국제적 고립을 끝내는 가치를 알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한반도 긴장 완화 측면에서 후한 점수를 줬다. 패트릭 매커천 우드로 윌슨센터 연구원은 한국일보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9일 합의는 최근 몇 년간 남북 관계에 있어서 가장 의미 있는 돌파구”라고 호평했다. 프랭크 자누치 맨스필드 재단 소장은 “관계 진전을 위한 작지만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면서 “올림픽 이후에 더 좋은 분위기가 이어지기를 기대하자”고 언급했다.
반면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조차 합의하지 않았다”며 “의미 있는 대화의 문을 열기 위한 작은 금을 낸 정도”라고 과도한 의미부여를 경계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위협과 한반도 긴장으로 일부 국가들이 올림픽 참가를 주저할 것이라는 우려가 사라졌다”면서도 “남북회담 재개가 올림픽 이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담보할지는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남북회담이 북미회담의 마중물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하면서도‘비핵화’논의는 북미간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또 그 논의과정이 험난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매커천 연구원은 “북한은 비핵화 문제를 남북회담 대신, 북미 혹은 6자회담 틀에서 진행하려 할 것”이라며 “한국 정부는 남북간계 진전이 비핵화 문제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기대를 낮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매닝 연구원은 “남북간 긴장완화는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제안했듯 탐색 차원의 북미대화로 이어질 수는 있다”면서도 “그 정도 대화에서는 비핵화 문제의 진전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또 “남북 대화는 북미 담판 등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긍정적 반응을 유도할 수도 있지만, 이는 지금부터 (북한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달렸다”고 덧붙였다.
남북회담으로 일단 해빙무드는 조성됐지만 개성공단 재가동 등 한국정부의 대북 경제제재 완화 조치와 관련해서는 미 전문가 모두 신중론을 주문했다. 자누치 소장은 “한국 정부가 제재완화 문제에 대해, 각 단계마다 미국과 긴밀히 협의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또 “‘압박과 관여’정책의 성공 여부는 한미일 공조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매커천 연구원도 “문재인 정부가 트럼프 정부와 상의 없이 독자적으로 제재를 완화하거나 개성공단을 재개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신중론을 주문했다. 매닝 연구원은 “북한 경제를 돕겠다는 어떤 행보라도 제재 효과를 약화시킬 게 뻔하다”며 “개성공단 재개는 한미 균열을 가져올 뿐 아니라 한국의 국익과도 배치된다”고 경계했다.
이왕구 기자 fab4@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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