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국세청장과의 간담회에서 “세무조사를 과감하게 줄여달라”고 요청했다. 재계가 느끼는 경기 체감도가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받았던 1997년 외환위기 수준으로 악화된 만큼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달라는 취지다.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단 20여명은 14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임환수 국세청장을 초청해 정책간담회를 열고 법인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세무조사 축소, 자료제출 부담 완화 등을 건의했다. 간담회에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정몽윤 현대해상화재보험 회장, 서민석 동일방직 회장과 이상훈 삼성전자 사장, 이원희 현대자동차 사장 등 기업 재무책임자 등이 참석했다.
상의 회장단은 임 청장에게 “세무조사 건수가 2014년부터 매년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며 “무작정 세무조사를 줄일 수 없는 점은 이해하지만 외환위기 당시의 위기 수준인 점을 고려해 세무조사 규모를 과감하게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상의에 따르면 세무조사 건수는 2013년 1만8,079건에서 2014년 1만7,033건으로 줄어들었으나 이후 2015년 1만7,003건, 2016년 1만7,000건으로 유지되고 있다.
회장단은 또 “경영상으로 힘든 시기나 회계결산 때 세무조사까지 받게 되면 기업으로선 난감하다”며 구조조정이나 노사 갈등, 회계결산 시즌 등에도 조사 연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현재 일반세무조사는 국세청에서 조사 시작 열흘 전에 통지하게 돼 있고, 재해나 질병 등 매우 제한된 경우에만 납세자가 조사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임 청장은 “성실납세에 불편이 없도록 신고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절차를 지킬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준규 기자 manb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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