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과 시민단체 “전쟁 가담하는 것이냐”강력 반발
일본 자위대가 사상 처음으로 미국 함정 보호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안보법 시행 이후 추진해 온 군국주의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됐다. 일본 야권과 시민단체는 “동북아 긴장을 높이고 일본이 전쟁에 참전할 위험이 있다”며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미국 해군 보급함 보호임무를 부여받은 일본의 항공모함급 대형호위함 이즈모는 1일 오후 지바(千葉)현 보소(房總)반도 인근 해상에서 해당 보급함과 합류했다고 NHK가 전했다. 이즈모는 이날 오전 10시께 가나가와(神奈川)현 요코스카(橫須賀)기지를 출항한 바 있다. 이즈모가 미군 보급함과 합류함으로써 지난해 3월 시행된 안보법에 의해 처음으로 미군 함정을 보호하는 임무를 개시하게 됐다.
이는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방위장관이 최근 한반도 위기 고조 상황을 틈타 무기 등 방호 임무를 해상자위대에 부여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임무는 전시와 평시의 중간인 ‘그레이존(Gray zone)’상태에서 자위대가 무기를 사용해 미군 등 외국군대 함선을 방호하는 것이다. 일본 정부가 자위대에 무기 등 방호 임무를 부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이즈모는 미 해군 보급함 주변에서 경계활동을 하면서 시코쿠(四國) 앞바다까지 태평양쪽 해상에서 이틀간 임무를 수행한다. 보호대상이 되는 미군 보급함은 이즈모의 임무수행이 끝나면 한반도 주변으로 전개해 미군 이지스함에 연료를 공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즈모는 이후 싱가포르로 향해 현지 해군이 주최하는 국제관함식(觀艦式)에 참석하는 등 석달간 주변국들을 돌며 해군력을 과시할 계획이다. 이즈모가 일본 밖으로 나가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이즈모는 길이 248m에 기준 배수량 약1만9,500톤(최대배수량 2만7,000톤)의 대형 호위함으로, 최대 14대의 헬기를 탑재할 수 있다.
이같은 움직임에 시이 가즈오(志位和夫) 공산당 위원장은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은 결코 용인할 수 없지만, 군사적 선택지를 발동해선 안된다”고 밝혔다고 교도(共同)통신이 전했다. 그는 “이번 조치는 동북아 군사적 긴장을 높이게 된다”며 “만일 도널드 트럼프 정권이 북한에 군사공격을 할 경우, 전쟁에 일본이 참전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가나가와(神奈川)현 요코스카(橫須賀)기지에선 시민단체의 시위가 벌어졌다. 시민단체측은 “미 함정 보호는 자위대의 전수방위를 파괴하는 것으로 일종의 군사행동이다”, “미국의 전쟁에 가담하는 길이 될 수 있다”고 반발했다.
도쿄=박석원 특파원 spark@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