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13 지방선거 최대 변수는 남북관계… 긴장 완화 성과 없으면 보수 결집할 듯

#남북관계 4월이 1차 고비

한미연합훈련 따라 요동칠 듯

실질적 성과 내면 與 유리한 고지

북한 태도 따라 반전카드 될수도

#개헌 투표 동시 실시된다면

모든 이슈 빨아들이는 블랙홀

정권 심판론 띄우기 쉽지 않아

지방분권 강조 여당 유리한 국면

#경제 현안 등 기타 변수는

GM 군산공장ㆍ최저임금 문제

공세 펴는 야당에 호재로 작용

야권 선거연대는 효과 제한적일 듯

100일 앞으로 다가온 6ㆍ13 지방선거는 과거 어느 때보다 표심을 가를 변수가 많은 선거가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개헌과 남북관계를 비롯해 굵직한 최저임금 인상,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등 경제 현안까지 일단 주도권을 쥔 여권에 유리한 형국이지만, 야당이 남은 기간 이에 대응하는 이슈들을 어떻게 부각시키느냐에 따라 선거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선거에 영향을 줄 가장 큰 변수로 남북관계를 꼽았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급물살을 타기 시작한 남북관계가 흐름상 선거 직전까지 크게 요동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4일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있는 4월이 남북관계의 1차적 고비가 될 수 있는데 이후 북한의 반응과 이어질 북미관계 개선 여부까지 고려하면 6월 선거 전까지 가장 인화성 높은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남북관계는 대북특사단 파견에서 볼 수 있듯 현 정부가 대북주도권을 가진 이슈라는 점에서 당장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하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북한의 태도 변화에 따라 ‘구걸 외교’라는 보수 야당의 프레임이 먹힐 경우 반전 카드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희웅 오피니언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은 “향후 남북관계가 비핵화 문제 해결 등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쪽으로 이어진다면 여당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북한의 태도가 돌변해 긴장이 고조되면 오히려 보수층을 투표장에 결집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개헌이 선거에 미칠 파급력도 만만치 않을 것이란 예상이다. 6월 지방선거와 개헌투표 동시 실시 성사 여부에 따라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여당에 꽃놀이패가 될 수 있다는 게 중론이다.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은 “개헌 문제가 전면에 등장하면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정권심판론으로 승부를 걸어야 하는 야당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선거 프레임을 짜는 일부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헌의 핵심으로 지방분권 이슈가 부상하고 있다는 점도 여권에 유리한 측면이다. 정치평론가인 이종훈 박사는 “여야를 불문하고 지방선거에 나서는 도전자들은 지방분권에 찬성할 수밖에 없다”며 “여권이 지방분권 이슈를 본격적으로 들고 나올 경우 보수 진영의 내부의 분열까지 야기할 수 있어 한국당 입장에서는 곤란한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사태와 최저임금 인상 등 경제 현안들도 과거보다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현 정부의 경제ㆍ산업 정책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과정이라 이해관계가 광범위하고 찬반이 명확하게 갈릴 수 있는 현안들이 어느 때보다 많이 쌓여 있다”면서 “각 당이 이를 어떻게 관리하느냐도 이번 선거의 주요 관전 포인트”라고 말했다. 대체로 정책을 추진하는 여당보다는 공세를 펴야 하는 야당에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이준한 교수는 “상반기 경제 상황이 정부 예상보다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경우 여당에 대한 비판 여론이 형성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최창렬 원장은 “이미 던져진 현안들을 보면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여야의 유불리를 따지기 어렵다”면서도 “다만 야당이 공세를 펴는 데 중요한 소재가 되는 것만은 분명하다”고 했다.

선거 때마다 반복됐던 선거연대도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서서히 화두로 떠오르고 있지만, 범위는 매우 제한적일 것이란 의견이 많았다. 윤희웅 센터장은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후보 간 자율적인 연대 가능성은 있지만 전면적이고 공식적인 연대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선거연대가 이뤄진다고 해도 파괴력이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최창렬 원장은 “보수 야당들의 지지율이 낮기 때문에 선거연대는 불가피 할 것”이라면서도 “이런 움직임이 지지율 부진의 돌파구를 여는 계기는 될 수 있어도 야당에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종훈 박사도 “선거연대를 통해 양자구도가 만들어진다고 해도 현재 보수진영이 처한 현실을 고려하면 승리를 장담하기 어렵다”고 예상했다.

김성환 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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