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반대 2표로 50대 50 되자
펜스, 사상 첫 인준안 투표권 행사
한 표 차로 낙마 위기서 구해내
불법 가정부 논란 노동장관 후보는
공화 반대 더 많아 통과 힘들 듯
‘반(反)이민 행정명령’사태로 정국 장악력에 타격을 입은 도널드 트럼프 정권이 각료 인선에서도 애를 먹고 있다. 여당인 공화당 의원 일부가 반대표를 던지는 바람에 교육부 장관 지명자가 사상 최초로 부통령의 ‘캐스팅 보트’(Casting Vote)에 의해 상원 인준을 통과한 데 이어, 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아예 통과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미 상원은 7일(현지시간) 표결을 진행, 벳시 디보스 교육부 장관 지명자의 장관 취임을 인준했다. 공화당 의원 두 명이 디보스 장관의 ‘자격 미달’을 이유로 반대표를 던지고 민주당 의원 전원(48명)도 반대하는 바람에 이날 표결은 찬성과 반대가 각각 50대 50이 됐지만,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한 표를 행사해 겨우 낙마 위기를 막아냈다. 미 상원은 찬반 동수일 때 당연직 상원의장인 현직 부통령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캐스팅 보트’ 제도를 운영 중이다.
미국 언론은 각료 인준에서 ‘찬반 동수’로 부통령이 ‘캐스팅 보트’에 나선 것은 미국 역사상 이번이 처음이라고 소개했다. 또 일반 안건 처리까지 포함하면 이번 ‘캐스팅 보트’는 9년 전 조지 W. 부시 정권 말기 딕 체니 부통령 이후 처음이다.
디보스 장관이 곤욕을 치른 것은 공립학교 체제에서도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폭넓게 보장하는 ‘바우처 제도’와 ‘차터 스쿨(자율형 공립학교)’에 대한 의견 충돌 때문이다. 디보스 장관은 이 제도의 도입을 강조하는 반면, 타 지역 대비 공교육 여건이 낙후된 메인 주(수전 콜린스)와 알래스카 주(리사 머코스키) 상원의원은 당적과 상관없이 강하게 반대했다.
미국 언론은 디보스가 상원 문턱을 넘긴 했지만, 인준과정에서 적지 않은 상처를 입은 만큼 장관 취임 이후 리더십 회복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미국 교사연합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디보스는 반(反) 공교육적이며, 대다수 유권자가 반대하는 특수이익 관련 현안을 밀어붙이는 극도로 부유한 상속녀에 불과하다”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정권에 더욱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은 ‘캐스팅 보트’도 구제할 수 없는 상황이 우려되고 있다는 점이다. 앤드루 퍼즈더 노동부 장관 지명자가 그 주인공이다. 노동행정을 책임져야 할 퍼즈더 지명자가 하필이면 ‘불법 가정부 고용’ 논란에 휩싸인 것이다.
CNN에 따르면 상원과 언론의 검증과정에서 유명 레스토랑 체인을 소유한 퍼즈더 지명자가 체류 신분에 문제가 있는 가정부를 수년간 고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사실이 들통나자, 퍼즈더 지명자가 ‘가정부의 신분 문제를 인지한 뒤 바로 해고했다’고 해명했으나 여론은 냉랭하다.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에도 두 명의 법무장관 후보가 불법 체류자를 가정부로 고용한 사실이 밝혀져 낙마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공화당에서는 디보스 장관을 궁지에 몰았던 콜린스, 머코스키 의원은 물론이고 조니 아이잭슨(조지아), 팀 스콧(사우스캐롤라이나) 의원이 7일 현재 퍼즈더 지명자에 대한 지지를 보류하고 있다. 만약 이들 4명이 반대표를 던지고, 민주당 의원 전원이 합세할 경우 반대 52표(찬성 48표)로 인준이 부결돼 트럼프 정권에 타격이 예상된다.
워싱턴=조철환특파원 chc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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