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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폐지 신중히” 일부 교육감 지적에 대답 안 한 김상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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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폐지 신중히” 일부 교육감 지적에 대답 안 한 김상곤

입력
2017.07.13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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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감들과 첫 간담회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단과의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단과의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3일 전국 시ㆍ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임원진과 만나 각 교육청의 자율성 확대를 약속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감협 임원단과 취임 후 첫 간담회를 갖고 “그간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 간에 상당한 갈등과 괴리가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앞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혁신을 위해 최대한 지원하면서 함께 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교육감협 회장)은 “부총리가 경기도교육감 시절 혁신학교, 무상교육 등 공교육의 필수 요건을 굳건하게 마련해주신 것에 감사하며 앞으로 적극 협력하겠다”며 공감을 표했다.

교육감들은 이날 부총리에게 교육부 유ㆍ초ㆍ중등 부문 권한의 교육청 이양 등 새 정부 교육 공약 이행을 다시 한 번 당부했다. 실제 교육부는 최근 교육자치강화지원팀을 구성해 권한 이양을 위한 법령 정비, 교육청과의 정책협의체 구성 등 실무 작업에 착수했다. 아울러 우동기 대구교육감은 자율형사립고ㆍ외국어고 폐지 정책에 대해 “지역별로 여건의 차이가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으나, 김 부총리는 답변을 하지 않아 견해차를 드러냈다.

김 부총리는 이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임원진들도 만나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고 그 속에서 공공성이나 미래지향적 발전 가능성을 키울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다만 대학의 서열주의 해소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거점 국립대와 강소대학이 성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학정책이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교협은 2010년 이후 정부가 사실상 등록금을 동결해 각 대학의 재정난이 심각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대학 재정지원을 위한 법 마련을 촉구했다. 장호성 대교협 회장은 “대학의 재정지원을 위한 법을 제정하고, 사립대도 국립대만큼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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