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입시부터 바로 잡아야”
대학들 “현실 모르고…” 불만
교육부, 가이드라인 곧 마련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대학들의 입시 전형료와 관련해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며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분명한 산정기준 없이 해마다 인상이 되고, 금액도 제각각인 경우가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전형료가) 수시 1회에 10만원 안팎, 정시는 4만원대 수준으로 1인당 최대 100만원 넘게 지출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며 “2015년 4년제 대학의 입시전형료 수익이 1,500억원이 넘는다는데 만약 전형료가 합리적이지 못하고 과다하면 올해 입시부터 바로 잡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서울 주요 대학들의 응시료 수입은 수시ㆍ정시를 포함해 적게는 9억원대에서 많게는 70억원이 넘는다. 현행 대학입시에서는 일반 4년제 대학을 기준으로 수시 6회, 정시 3회 지원이 가능하다. 여기에 지원 제약을 받지 않는 경찰대나 육ㆍ해ㆍ공 사관학교 등 특수학교의 경우까지 합하면 10회 이상 응시가 가능해 전형료 부담이 상당하다는 지적이 들끓어 왔다.
“획기적으로 낮춰라”는 대통령의 주문에 주무부처인 교육부는 적잖이 고심스러운 분위기다. 앞서 각 대학의 산정기준에 의문을 갖고 검토를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대통령이 “올해 입시부터”라고 시한까지 제시를 한 만큼 서둘러 개선안을 내놓아야 할 상황이 됐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문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대학 입학전형료 문제는 대학들과의 협의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며 조심스런 입장을 밝혔다. 시점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정부가 대학 전형료에 대해 법규 등으로 제약하기보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한 여당 관계자는 “국회에도 대학들의 전형료를 규제하는 법안이 발의되긴 했지만 그보다는 교육부가 전형료 등의 항목별 산정 기준을 구체화하는 방식 등으로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며 “대학에 자율을 줬을 때 얼마나 따라오게 하느냐가 문제인데 대책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학들은 “현실을 모른 채 비싸다고만 몰아간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서울의 한 사립대 관계자는 “입시 시스템을 고도화하기 위해 투자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다 전형마다 (조건도) 다 다른데 무조건 낮추라고만 한다”며 “정부가 대학 사정을 이해 못 하고 있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사립대 관계자는 “이러다 입학금까지 손을 대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며 “정부안이 더 진척이 되면 대학들도 공통으로 (대응) 논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조아름 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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