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한반도 평화 주도적 역할을”
美 이례적 명시, 가장 큰 성과로
文대통령 주장 상당 부분 반영돼
남북관계 개선 프로세스 본격화
인도적 지원ㆍ민간 협력 기대
대북 특사 파견 등 돌파구 열 수도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에서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한반도 외교에서의 한국 주도권과 남북 대화 재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로 꼽힌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주창해온 대북정책의 핵심이 공동성명에 거의 그대로 수용됐다며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마련됐다고 보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는 이번 회담 성과를 바탕으로 민간 교류를 중심으로 과감한 대북 대화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발표된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양 정상은 북한에 대한 최대한의 압박을 강조하면서도 “제재가 외교의 수단이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올바른 여건 하에서 북한과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북한과의 대화도 빼놓지 않았다. 특히 공동성명은 한 발 더 나가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주의적 사안을 포함한 문제들에 대한 남북간 대화를 재개하려는 문 대통령의 열망을 지지했다”고 명시했다. 문재인 정부의 남북 대화 재개 움직임을 두고 일각에서 제기됐던 미국과의 불협화음 우려를 불식시킨 것이다.
아울러 공동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 통일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 대한민국의 주도적 역할을 지지했다”고 명시한 대목도 한국이 주도권을 쥐고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주장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문 대통령은 특파원 간담회에서도 북핵 대화 조건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도 변화하는 정세에서 감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입장이었다”며 “가까이 있는 한국이 감이 더 좋지 않겠느냐고 오히려 더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면서 우리 정부의 주도적 역할에 대해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문재인정부의 북핵정책이 ‘최대의 압박과 관여’를 내세운 미국 기조에 큰 틀에서 부합하면서 공동성명에 비교적 잘 표현됐다”고 평가했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이 명시적으로 한반도 사안에 대한 한국의 주도권을 평가하기는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분위기에 힘을 얻어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프로세스가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북핵 동결 등 북핵 협상에서 한국이 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남북관계 복원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게 현 정부 대북정책의 핵심이다. 일단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 재개 등 대북 제재 조치 위반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경제 협력 보다는 인도적 지원ㆍ스포츠ㆍ민간 협력 등을 중심으로 남북 교류 시도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북 특사 파견 등 원 포인트 조치를 통한 남북 간 대화 모드로의 급진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남북 민간 교류와 별도로 북핵 대화 재개에 성급하게 나섰다가는 우리 정부가 오히려 덤터기를 쓸 우려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남북 관계에서 무리하게 성과를 내려다가 자칫 북한의 과도한 요구에 끌려 다닐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핵 문제에 대해선 북한이 우리 정부를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북미간 직접 대화를 선호하는 만큼, 우리 정부가 미국의 협력 없이는 북핵 문제의 주도권을 발휘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는 “북한의 핵 능력이 과거와는 차원이 달라진 만큼 북한이 제시하는 조건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북핵 대화 재개의 조건을 놓고 한미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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