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출 증가율 8% 이상으로 확대 검토
국가재정 운용계획 10개월 만에 뒤집어
정부 “올해 초과 세수 15조…증세 불필요”
전문가 “부자 증세 넘어 보편 증세 공산”
내년 우리나라 예산 규모가 460조원도 넘는 ‘슈퍼예산’이 될 전망이다. 2019년 예산 편성 작업에 돌입한 기획재정부가 재정지출 증가율을 8%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세 부담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6일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소득주도성장 등을 위해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확대재정 폭을 고민 중”이라며 “올해 재정지출 증가율이 지난해 본예산 대비 7.1%였던 만큼 확대재정을 한다면 내년에는 8% 이상 수준까지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본예산이 428조8,00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내년에는 무려 34조원 이상 증가한 463조원대에 이르는 예산이 편성될 것이라는 얘기다.
그러나 이는 지난해 8월 정부가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재정지출 증가율을 내년 5.7%, 2020년 5.2%로 제시한 것을 1년도 안 돼 뒤집는 것이다. 이 경우 2017~2021년 연평균 재정지출 증가율은 5.8%에서 6%대로 상향 조정되고 국가 재정 건전성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불과 10개월 만에 국가재정운용 기조가 바뀌면서 내년 재정 지출이 껑충 늘어날 경우 증세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다. 정부는 1분기 국세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8조9,000억원 증가하는 등 올해 초과 세수 규모가 15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내년 460조원의 슈퍼예산 편성에도 세수 확보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현재 세제개편안을 마련 중인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종합부동산세 현실화 등이 이뤄지면 국채를 발행할 가능성도 매우 낮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급격한 재정 확대는 결국 부자 증세를 넘어 보편적 증세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고 보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보유세 인상만으로는 재정정책 지속성에 대한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다”며 “전반적 증세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 같은 재정 지출 확대 속도를 감당하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세금만 축내는 정부 지출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부터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농업, 에너지 분야 등 일부 공공기관에선 정부 예산에 기대어 실질적인 효과도 없이 세금만 낭비되는 경우가 적잖다”며 “부처간 이해관계가 얽혀 제대로 된 지출 구조에 대한 개혁이 없었는데, 증세에 앞서 이 부분이 먼저 정비돼야 재정 확대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주장대로 고용 위기와 부의 불평등 심화 등을 해소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과 그에 따른 증세가 필요하다 할지라도 그 효과 입증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영진 계명대 교수는 “‘‘애를 낳으면 국가가 육아부터 교육까지 모두 책임진다’는 식으로 서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혜택이 있어야 한다”며 “직접적인 현금 지원 등 납세자가 체감할 수 있는 복지수준을 먼저 높여 조세 저항을 낮춰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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