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미국과 사드 배치 협의”… 사드 배치 급물살
“우리 정부는 부지ㆍ기반 시설만 제공, 사드 구매 계획은 없어”
우리 군 당국이 7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도발에 대비하기 위해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에 대해 미국과 공식적인 협의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으로 더욱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능력에 대한 억지력 차원에서 사드 협의가 전격 발표된 것이지만, 이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가 강력 반발할 것으로 예상돼 동북아 지역의 긴장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국방부에서 북 미사일 도발에 대한 군사 대비책을 발표하면서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함에 따라, 이에 대한 군사적 조치의 일환으로 한미가 주한미군 사드배치에 대해 공식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한지 5시간 30분 만인 오후 3시 전격적으로 사드 협의 공식화에 나선 것이다.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은 “한국과 미국은 최근 북한이 감행한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한국과 전체 아태지역의 평화 안정에 대한 북한의 심각한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위협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사드 배치 협의 배경을 설명했다.
류 실장은 특히“앞으로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북한에 대해서만 운용될 것”이라며 “다층 미사일 방어에 기여하여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 동맹의 현존 미사일 방어 능력을 강화시키게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을 의식해 대북 용도임을 강조한 것이다. 정부는 미국과 사드 배치를 협의키로 한 사실을 중국과 러시아에 사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류 실장은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한반도에 사드가 배치되더라도 중국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다”며 중국을 겨냥한 무기체계가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류 실장은 사드 레이더가 탐지거리 600km의 종말모드로 운영돼 한반도에 국한되며 중국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비행 경로는 범위를 넘어서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종말모드(600km)의 레이더가 중국까지 탐지할 수 있는 전진배치모드(최대 1800km)로 전환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8시간이면 전환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지만, 전문 엔지니어, 시설장비, 부품들을 모두 갖춘 정비창에서만 가능한 이론적 시간”이라며 “미 육군에 따르면 사드를 종말모드에서 전진배치모드로 전환해 운영하는 절차도, 전례도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사드 배치에 대해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MD) 참여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류 실장은 사드 배치 비용에 대해서는 “우리 군은 부지와 기반시설만 제공하고 미국 측이 사드의 전개비용과 운영 유지 비용을 부담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비용 문제는 SOFA 관련 규정에 기초해서 앞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주한미군이 아닌 우리 군에 사드 구매를 요구할 경우에도 응할 계획이 없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사드 1개 포대 획득 비용은 1조원 정도이며 예비요격용까지 하면 1조5,00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류 실장은 “미국과 대한민국은 증대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동맹의 미사일 방어태세를 향상하는 조치로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가능성에 대한 공식 협의의 시작을 한미 동맹차원에서 결정했다”며 “이런 한미동맹의 결정은 한미연합군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인 스캐퍼로티 대장의 건의에 따라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미 공식협의의 목적은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사드의 한반도 배치 및 작전수행 가능성을 공동으로 모색하는데 있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장에 동석한 토머스 밴달 주한 미 8군사령관도 “미국 정부가 이번 중요한 결정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음을 말하고 싶다”며 “연합사령관이 건의하고 동맹 차원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 내에서 사드 문제와 관련해 지지가 높아지는 것을 봤다”며 “이제는 사드 문제를 좀더 발전시킬 때가 됐다고 보고 북한의 위협에 대해 계속해서 긴밀히 협조 공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윤주기자 kk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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