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한미일 도쿄 회동 주목
리수용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31일 중국을 전격 방문, 북중 관계 개선에 나선 데 대해 우리 정부는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북한이 당 대회 이후 28일 미국과 1.5트랙(반관반민) 접촉을 가진 데 이어 이날 중국에 고위급 대표단을 보내며 공세적 외교전을 펴고 있지만, ‘대북 제재’만 외쳤던 정부는 상황 전개를 지켜보는 소극적인 모습이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중국과 북한관계와 관련해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중국과 북한 관계가 한반도 평화 안정 및 북한 비핵화는 물론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나오게 하는 데 기여하는 방향으로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대화의 실마리를 남겨두지 않은 채 “지금은 제재 국면”이라며 북한을 전방위적으로 고립시키는 데 주력해왔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도 차단하며 북한 고립 작전을 폈던 정부에게 중국과 북한의 관계 개선 움직임은 달갑지 않은 소식이다.
정부 관계자는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 의지와 비핵화 입장은 확고하다”며 “(이번 방중은) 당 대 당 교류 차원에서 7차 당 대회를 설명하는 차원이 아니겠냐”고 말했다.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이지 않는 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방중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란 반응도 보였다.
다만 리 부위원장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면담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며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정부가 대북 제재 일변도로 치닫다가 한반도 정세 주도권을 놓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당 대회 이후 북한의 잇단 남북 군사회담 제의도 진정성 없는 공세용이라며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북한이 핵 문제에 대해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하고 중국이 이를 매개로 6자 회담 재개를 촉구할 경우 우리 정부로선 난감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1일 도쿄에서 열리는 한국 미국 일본간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에선 북중 관계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당초 대북 제재 이행사항을 점검하기 위한 회의였으나, 자연스럽게 리 부위원장의 중국 방문에 대한 상황을 공유하면서 대응 방안을 논의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송용창기자 hermee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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