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발표 청년일자리 대책, 특단의 단기취업 방안 포함
추경 여부도 15일 결정… 편성한다면 빠를수록 좋아
남북관계 개선, 우리 경제에 긍정적 요인으로 평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 제너럴모터스(GM) 본사의 외국인투자지역 신청과 관련해 “GM의 투자계획을 면밀히 살펴본 뒤 검토할 수 있다”고 13일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어 “공식적으로 요청이 오면 외투지역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앞서 정부가 밝힌 ▦대주주의 책임있는 역할 ▦주주ㆍ채권자ㆍ노조 등 이해관계자들의 고통 분담 ▦장기적인 경영정상화 방안 등 3대 원칙을 다시 강조하면서 “GM의 계획을 면밀히 살펴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GM의 외투기업 신청을 최근 유럽연합(EU)에 개선을 약속한 세제 지원 개선안과 연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EU에 약속한 외투기업세제 개선과 관련이 있는지 검토 중”이라며 “외투 세제 관련 제도 개선 방안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15일 공개되는 청년 일자리 대책과 관련해 김 부총리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2021년까지 30만명이 일자리로 쏟아져 들어오는 재난 수준의 청년 실업 해결을 위해 특단의 단기 취업 대책도 만들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어 청년 일자리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여부에 대해서는 “추경 문제는 15일 결정된다”며 “결정된다면 편성 시기는 빠를수록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대미 통상 문제에 대해 김 부총리는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채널을 동원해 관세 부과 제외를 요구하고 있다”며 “공식 채널뿐 아니라 민간 등 비공식 채널도 운용하고 있으니 지켜봐달라”고 당부했다.
남북관계 개선이 경제에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김 부총리는 평가했다. 그는 “남북ㆍ북미 정상회담 소식에 한국의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2016년 12월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고 주식시장도 3거래일 연속 상승하는 등 대외 신인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를 대외 협력에도 좋은 기회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14일 예정된 최태원 SK회장과의 간담회에 대해서는 “SK는 청년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사회적기업에 역점을 두고 있는 기업”이라며 “고용을 수반하는 투자계획과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등 기탄없이 대화를 나누겠다”고 말했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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