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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월까지 세금, 작년보다 19조 더 걷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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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월까지 세금, 작년보다 19조 더 걷혔다

입력
2018.08.10 10:34
수정
2018.08.10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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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수입 157조2,000억…작년보다 19조3,000억원 더 걷혀

기업실적 호조로 법인세 7조 더 걷혀

상반기 국세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9조원이나 더 걷혔다.

10일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1~6월 국세 수입은 157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137조9,000억원)에 비해 14%(19조3,000억원) 늘었다. 작년 한해 정부 국세수입은 전년보다 22조8,000억원 늘어 역대 최대 세수 ‘풍년’을 기록했는데, 올해 상반기에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세수가 더 걷힌 셈이다. 정부가 올해 목표로 하고 있는 세수에서 실제 걷힌 세금의 비율을 뜻하는 ‘세수 진도율’은 58.6%로 작년 같은 기간(54.9%)에 비해 3.7%포인트 높아졌다. 세금이 계획보다 빠르게 걷히고 있다는 뜻이다.

법인세가 세수 호황을 견인했다. 1~6월 법인세는 40조6,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33조5,000억원)보다 7조1,000억원이나 더 걷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법인세는 지난해 법인 실적을 바탕으로 하는데, 작년 기업들의 영업 실적이 좋아 많이 걷혔다”며 “법인세 인상(법인세 최고세율 22→25%) 등 대기업 증세 영향은 내년부터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기간 소득세는 명목임금이 상승하고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4월) 이전 부동산거래가 증가한 영향으로 6조4,000억원이 더 걷혔다. 부가가치세도 ‘수입액 증가→수입분 부가세 증가(통관 시 수입액 기준 부과세 부과)’ 등으로 1년 전보다 1조7,000억원 늘었다.

정부는 이 같은 세수 호조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안을 확장적으로 편성할 계획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예산을) 원래 올해보다 7% 중후반대로 늘리려고 했는데 그보다 더 늘리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규모가 올해(428조8,000억원)보다 10% 가까이 증액된 47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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