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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노인 늘어나니…65세 이상 실업급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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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노인 늘어나니…65세 이상 실업급여 검토

입력
2017.01.09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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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지역가입자 부담 완화책도

황교안(맨 앞줄) 대통령 권한대행이 9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일자리 및 민생안전 관련 6개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기에 앞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황교안(맨 앞줄) 대통령 권한대행이 9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일자리 및 민생안전 관련 6개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기에 앞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급속한 고령화 추세에 맞춰 65세 이상 취업자도 실업급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소득이 적은 경우에는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부과체계 개편도 추진된다.

교육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6개 부처는 9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해 일자리 및 민생안정 분야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노동부는 65세 넘어 취업한 경우에도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해 실업급여 헤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노후 준비가 제대로 안된 상황에서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일하는 노인이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우리나라 노인의 실제 은퇴연령은 72.1세에 이른다. 복지부는 오는 23일 국회와 공동으로 공청회를 열고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공개할 방침이다. 2013년 7월 기획단을 출범해 정부 개편안을 검토한 지 3년여 만이다. 개편안에는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에 매기는 보험료를 줄이고,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등록 기준을 강화해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이 담긴다. 이에 따라 소득이 없는데도 집이나 차가 있어 건보료 부담을 겪어야 했던 지역가입자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야당이 각자 개편안을 제시한 상황이라 법안 조율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중ㆍ고교 검정 역사교과서에 대해 “학생들이 올바른 국가관과 역사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심사 기준 강화 방침을 밝혔다. 교과서 검정제 취지를 훼손하는 검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훈성 기자 hs0213@hankookilbo.com

박주희 기자 jxp93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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