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김경수 경남지사의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17일 특검을 향해 “불법 행태에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강력 경고했다. 특검 수사를 ‘교묘한 언론플레이’라고 지적한 데 이어 대국민 여론전에 주력하며 전의를 다지는 모습이다.
추미애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전혀 없고 성실히 조사에 임한 김 지사에게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이번 사건을 드루킹 사건이 아니라 김경수 사건으로 엮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라고 일갈했다. 이어 “법원은 구속영장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해줄 것을 기대한다”며 불편한 심기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당 지지율이 최저 수준으로 하락한 상황에서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마저 발부될 경우 최악의 상황으로 몰릴 수도 있다는 위기감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당내 경고는 처음이 아니다. 앞서 14일 홍영표 원내대표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정치행태가 도를 넘었다”고 비판하며 포문을 열었다. 그는 “특검 활동이 끝난 뒤라도 특검법 위반행위를 철저히 따져 엄중한 법적 책임 묻겠다”며 “특검이 정당한 수사가 아니라 정치에 몰두하고 있다는 점을 엄중 경고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특검을 향해 거듭 압박수위를 높이며 총력전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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