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한미 정상회담 개최도 타진
청와대가 4월 말 판문점에서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 일정과 의제를 논의할 남북 고위급 회담을 이달 말 개최하자고 북측에 제안하기로 했다. 또 4월 남북 정상회담과 5월 북미 정상회담 사이에 한미 정상회담 개최도 타진한다는 방침이다.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위원장인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16일 준비위 1차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준비위는 금번 정상회담 추진을 위한 남북 고위급 회담을 3월 말 추진하기로 했으며, 이를 북측에 공식 제안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남측 수석대표는 1월 남북 고위급 회담 당시 수석대표이자 정상회담 준비위 총괄간사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맡기로 했다.
준비위는 지난 5일 대북특별사절단 방북 시 합의했던 남측 예술단과 태권도시범단 평양 방문 공연도 4월 초에 갖기로 했다. 대표단장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맡고, 방북을 위한 남북 실무회담도 다음주 초 판문점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준비위는 또 2000년, 2007년 2차례 남북 정상회담 경험 공유와 각계각층 의견 수렴을 위해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30~40명 내외의 자문단도 위촉하기로 했다.
정상회담 의제의 큰 틀도 정리했다. 임종석 실장은 “회의에서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 한반도 평화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전기가 돼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이를 위해서 ▦한반도 비핵화 ▦획기적인 군사적 긴장 완화를 포함한 항구적 평화정착 ▦남북관계의 새롭고 담대한 진전을 위한 의제에 집중해 준비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상회담 의제에서 일단 경제협력 등을 제외한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특사단 방북 내용을 보면 (북측도) 이번에 본질적 문제를 한 번 해소해보겠다는 입장 아닌가 싶다”며 “이번 정상회담과 북미회담이 잘 되면 그 다음에 (남북 간에도) 다양한 문제들로 종합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유엔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집중된 상태에서 남북 경제협력을 논의하기 어려운 구조인 만큼 일단 비핵화 대화에서 성과를 낸 뒤 남북 간 경제협력이나 교류 문제 등도 풀어가겠다는 뜻이다.
3월 말 고위급 회담이 열려 남북이 주요 의제와 정상회담 형식 등을 결정하면, 이후에는 분야별 실무접촉을 통해 세부사항을 논의하게 된다. 특사단 방북 당시 합의됐던 남북 정상 간 핫라인 구축 문제도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정리가 될 전망이다.
이번 정상회담은 일단 하루에 일정을 마칠 가능성이 높다. 임 실장은 “현재는 판문점 회담이라 당일 회담으로 예상한다”며 “구체적으로는 더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 남북 정상회담의 경우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 회담은 물론 오ㆍ만찬 행사 등을 갖는 형식이어서 2박 3일 일정이었다. 하지만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이 의제 논의에 집중하는 방식이면 굳이 1박을 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다. 임 실장은 “북측을 방문하거나 남쪽으로 초청하는 방법에 비해 경호 등 모든 면에서 (판문점 회담이)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판문점에서의 남북 정상 간 만남이 정례화되면 ‘셔틀외교’에 가까운 남북관계의 정립도 가능해진다.
남북ㆍ한미ㆍ북미 간 연쇄 정상회담 개최도 추진된다. 임 실장은 “남북 정상회담 후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진다면 가급적 한미 간에 핵심 의제를 갖고 실무형이라도 정상회담이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미국도 (한미 정상회담을) 안 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며 “남북 정상회담이 진행되면 미국도 (내용을) 궁금해할 것이고, 공개되지 않은 스토리도 참고하고 싶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45분 동안 전화통화를 갖고 북핵 문제와 한일 간 현안 등을 논의했다. 아베 총리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주목하고 이를 이끌어낸 문 대통령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가 남북 정상회담만으로 가능하지 않고, 북미관계뿐 아니라 (북한이) 일본과의 관계도 개선해야 남북관계 진전이 이뤄진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2002년 고이즈미 전 총리의 평양선언 상황을 언급하며 북일대화 가능성에도 기대를 피력했다고 김 대변인은 설명했다.
양 정상은 또 한중일 3국 정상회담 개최와 한일 정상 간 셔틀외교 부활을 위한 문 대통령의 일본 조기 방문도 추진키로 했다.
정상원 기자 orn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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